이번 대책은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실시 

ㅇ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음

②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 

ㅇ 지원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146명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ㆍ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전방위 지원한다.

③ 수요자 맞춤형 활용 지원 

ㅇ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ㆍ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한다.

*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 :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④ 역내 국가 세관간 이행협력체제 구축 

ㅇ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일본과 이행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 중국(북경.상해.청도.대련),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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