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영계와 첫 만남…中企 "최저임금 1만원 부담된다"
- 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우려…"노동시장 유연성 필요"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6-08 10:22:3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해 노동현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하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현재 시급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등은 정부 정책대로라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면서 오히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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