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영예로운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쉰 세번째 맞는 ‘납세자의 날’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한 납세와 세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납세자의 날’은 당초‘조세의 날’이었으나
지난 2000년 납세자가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새겨
그 기념일 명칭을 지금처럼 바꾸었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성숙한 납세의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성실 모범납세자로 포상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이 시대 대한민국의
진정한 숨은 영웅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국가가 수여하는 훈포장 등을 제가 전수해 드렸습니다만

이는 이 영웅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작은 징표일 뿐,
우리 모두가 정말 드려야 할 것은
이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과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세제/세정 발전을 위해 그동안 남달리 헌신하신 공로로
수상하신 수상자께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세무행정 최일선에서
국가재정의 버팀목으로서 늘 묵묵히 역할을 해주고 계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제가 표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Ⅱ. 우리 경제상황 및 정책 방향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며
소위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한 나라가 되었고
역시 세계 7번째로 수출 6천억불을 넘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했고
무엇보다 투자와 고용 부진 등으로 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민생개선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며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 전력투구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투자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걸림돌 없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제2 벤처붐을 위한 창업생태계가 활발히 작동되도록
창업 후 성장-회수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을 특히 강화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등 각 분야에서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및 활력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선제 대응토록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의 핵심기술력 확보와 함께
데이터, AI, 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 데이터·AI·수소경제
의 기반구축과 육성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도록
고용·교육·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등
민생을 더 보듬는 데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Ⅲ. 금년도 조세정책방향
이러한 정책추진과 지원은
튼실한 국가재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세정책, 세무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조세정책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포용성 제고를 위해
다음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더 보강하겠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지원하고,
창업목적 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31개)을
부동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특히 8대 선도사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세제환경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분배개선 세제지원과 함께 공평과세에 힘쓰겠습니다.
즉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납세자권리헌장에 기반하여
납세자의 권익은 최대한 두텁게 보호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 단계부터
납세자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업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모범납세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세무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 체질개선, 포용강화, 미래대비 등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가재정은
공정(公正)과 형평(衡平)속에 세금을 걷어야 하고
합리(合理)와 효율(效率)하에 재정지출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공직자가 있고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척(鍮尺)과 절용애인(節用愛人)이라는
2가지를 인용해 말씀 드리며 축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유척은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마패와 함께 지닌
도량형이 표시된 20cm 놋쇠 금속막대입니다.

당시 구휼미를 나눠줄 때 정량보다 작은 쌀 됫박,
세금 거둘 때 정량보다 큰 쌀 됫박을 사용하던 사례를 막아
백성을 보호하려는 공정의 도구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유척정신을 토대로
성실납세자는 보다 우대하고
탈세와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유척 하나씩 지니고 있다는 마음가짐 하에
신뢰받는 세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 절용애인은 '나라의 재물과 세금을
아껴 쓰는 것이 곧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옛말입니다.

납세자인 국민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납세자의 날을 맞아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드리고
늘 애쓰시는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3.4.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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