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친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며 조세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나 최근 의정활동을 하며 조직 내부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국세 행정의 개선점들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만큼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내외 경제환경의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조세의 근본 가치인 과세형평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배려를 혹시 놓치고 있지 않나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 후보자는 납세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세정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안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특히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최근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에는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도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 간 이중과세 등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대 세정당국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등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세정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후보자는 납세자의 불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현지 츨징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며 “의정활동을 하며 세법상의 공제 현실화나 과세합리화 등 세법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규정이나 지침을 꼼꼼히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획일적인 조세행정 강화가 아닌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 부담 완화 및 지원을 통해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성장해 세무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 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을 그는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 징수에서 과감히 탈피해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의 불안감을 줄일 것“이라며 ”체납도 일방적 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재기할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며, 면밀한 기획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 수색, 국가 간 공조 강화 등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틈없이 찾아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나아가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 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 탈세애 대해서도 외국과의 과세 정보 교환 확대, 역외 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임광현 후보자는 세번째로 국세행정 전반에서 AI를 활용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방식과 과세 인프라로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그간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온 전자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전 국민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와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는 납부 편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모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으로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 추출되는 탈세 적발 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국세청 직원들은 탈루 세원 발굴 등의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종거래 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 수집 체계 등의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다 합리적인 세정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후보자는 이외에도 국세청 내부의 혁신과 화합 역시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장이 된다면 부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런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고 국세행정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조직 문화와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기에 국세청 조직이 하나로 화합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장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누구나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 내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 정착, 직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확대,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대우받는 인사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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