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21.5.3.∼6.14.)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중개수수료 변동 내역>

 * (예) 1,300만원 대부중개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33만원(=15만원 + 800만원*2.25%)

 (향후 일정)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8.17일 공포‧시행 예정)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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