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국세수입 395.9조원…'21년 대비 51.9조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증가…교통세, 교육세, 증권거래세는 감소
'22년 12월 국세수입 22.3조원…전년동월 대비 1.6조원 증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30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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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개선 및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늘면서 395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또, '22년 12월 당월 국세수입은 22조3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원을 기록, 전년실적 대비 51조 9조원 증가했다. 예산(396.6조원, 추경) 대비 추계오차는 7천억원이 감소해 세수오차율은 0.2% 줄어들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을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14조6천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종합소득세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등으로 7조9천억원이 증가했으며, 근로소득세 역시 성과급 등 급여증가 및 고용회복에 따라 10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거래 감소로 4조5천억원 감소했다.

 

* 종합소득세 과세소득금액(조원) : ('20귀속) 248.8 → ('21귀속) 299.5 <+20.4%>

* 주택매매거래량(만호): ('20.11~'21.10) 115.1 → ('21.11~'22.10) 57.1 <△50.4%>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20.11~'21.10) 88.5 → ('21.11~'22.10) 72.4 <△18.2%>


또, 법인세의 경우 ’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조2천억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 역시 물가상승 및 소비 증가 등으로 10조4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 : ('20) 67.5 → ('21) 106.8 <+58.2%>

 

하지만,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와 교육세는 각각 5조5천억원과 5천억원 감소했으며, 증권거래세와 농특세 역시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각각 4조원과 1조9천억원 감소했다.

 

이외에도 관세의 경우 환율상승 및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2조1천억원 증가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22년 고지세액 감소에도 ’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천억원이 증가한으로 파악됐다.

* 환율(평균, ₩/$) : ('21) 1,144 → ('22) 1,292 <+12.9%>

* 수입액(억불) : ('21) 6,150.9 → ('22) 7,312.2 <+18.9%>
* 종부세 고지세액 : ('21) 8.6조원 → ('22) 7.5조원

 

한편, 작년 12월 당월기준 국세수입은 22조3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3천억원이 감소했다.

 

*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22.10월) △57.3, 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 ('22.10월) △28.1


또, 법인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및 이자소득 등으로 6천억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 역시 수입 증가 등으로 2조6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에 따라 2천억원 감소했으며, 증권거래세 역시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4천억원이 감소했다.

 

* 코스피 거래대금 : ('21.11월) 257.8조원 → ('22.11월) 192.4조원 <△25.4%>

* 코스닥 거래대금 : ('21.11월) 277.2조원 → ('22.11월) 123.0조원 <△55.6%>

 

종합부동산세 역시 종부세 고지세액 감소(’21년 8.6조원 → ’22년 7.5조원)로 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 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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