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일정은 참가신청 접수: 4.10(월)∼5.8(월), 논문제출: 9.30(토)까지, 수상작 발표: 11월 예정.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2015년부터 실시되어 올해 9회째 개최되며,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관세부과에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1)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 물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
2) 품목분류: 국제 통일기준(일명「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 → ‘관세율’ 결정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다. 그간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하여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 판례 평석: 국내외 관세평가 판례에 대한 법리적 연구(평가 및 해석)을 통한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도출

이번 공모전에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연구논문 대상 500만원, 판례평석 대상 300만원 등 총상금 5,000만원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관세행정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과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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