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중앙)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개 외청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 좌 강민수 국세청장, 중앙 우 고광효 관세청장. 사진=기재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①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②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③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제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에 가까이 있는 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➊ (국세청)

경북지역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정지원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정을 세심히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다만,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편법증여·가장매매·다운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고,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면서도 변칙 현금거래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결혼·출산·교육업계의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➋ (관세청)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 노력을 강조하며, 특히 품목분류·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국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할당관세 품목 등 수입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하게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➌ (조달청)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2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57만여 기업이 참여하는 중요한 경제부문으로 성장하였음을 언급하며, 올해 초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 차세대 나라장터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구매력이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중소·벤처·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➍ (통계청)

경제정책의 수립의 기반이 되는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 생산과 통계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올해 5년만에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25.10~11월)와 농림어업총조사(’25.12월)를 내실있게 준비·추진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 개발 및 AI를 활용한 맞춤형 검색 등 통계 접근성·편의성 제고 노력도 지속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최상목 부총리는 정책을 적시성 있게 집행하고, 국민들께 체감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기재부 및 4개 외청간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외청장 간담회를 계기로 기재부와 4개 외청이 긴밀한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현장에서 소관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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