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일부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만큼 종소세 신고시 무턱대고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믿고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 이중공제 ▲소득·주소지 착오신고 ▲증빙 없는 비용처리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는 피해가 발생했다.

실례로 납세자 A씨는 삼쩜삼으로부터 ‘환급금 173만 원 발생’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수료 19만 원을 선납 후 신고했으나, 소득이 있는 누나와 잘못 연결되어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가 삼쩜삼에 항의를 했음에도 삼쩜삼 측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과다환급 유도 뒤 가산세 부과… 납세자만 피해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한 결과 가공경비 계상, 업무무관비용의 비용처리 등 명백한 탈세 신고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세무플랫폼이 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위해 환급금 증가를 유도하면서 경비를 무리하게 확대하거나 추가자료 확인·검토 등 검증 없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고하는 실정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게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세무사회의 삼쩜삼TA 참여 세무사 특별감리 결과 가공경비 등 탈세신고 다수
따라서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세금 환급을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나 과다환급이 발생할 위험을 갖고 있다”며 “불법 세무플랫폼을 통한 환급 신고로 이용자들이 예기치 않은 세금 추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는 과장된 광고에 의해 유도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토스인컴의 ‘최대 50만원 추징 보상제도’와 같은 보상책은 불성실 신고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마케팅”이라고 비판하며 “플랫폼은 수익을 올리고, 탈세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은 전문적인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환급을 유도하고,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초기의 소액 환급이 추후 수백만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 회장은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국민의 세무사’ 서비스는 세무사가 직접 1:1 맞춤 상담과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환급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이라며 “이번 종소세 신고는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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