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수출·경제 회복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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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수출·경제 회복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책 발표: 고광효 관세청장, “디지털 기반 “K-CUSTOMS”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되도록 노력할 것“;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14 17:11:01

▲인천세관에서 개최된 23년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수출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 하는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청은 14일 인천세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광효 관세청장, 전국 세관장 및 관세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년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면서, 관세청은 우리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그간 발표한 수출·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도록 이행현황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 그간 관세청 발표 정책 >
· 「국가첨단산업 지원 방안」(’22.7)	· 「수출활력 제고 대책」(’23.2)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22.9)	·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23.3)
·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22.10)	·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23.8)

< 신규 · 추가지원 과제 예시 >
·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 보세제도 활용 국가 첨단산업 육성
· 주요 통관애로국가 양자협력 강화	· K-Customs 모델 해외보급 확대
· K-브랜드 보호(국내생산물품 원산지 보호 강화 등)	· 반덤핑관세 회피 우회수입 단속

이 대책은 우리 수출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6대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 6대 분야 >
① 수출·물류 규제혁파	②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③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④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활성화
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	⑥ 세정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전략」을 주제로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방향에 관한 토론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①대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②디지털 관세행정 설계, ③부처 간 데이터 협업, ④Smart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이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일상적인 업무는 자동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의 디지털 혁신사례가 국제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을 확대해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이번 전국세관장회의를 계기로「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청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 디지털 혁신 등 관세행정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붙 임

관세청「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과제 목록

6대 분야 19개 추진 과제	1. 수출·물류 규제혁파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 외국 석유 중개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 신설
		보세제도 규제 혁파 : 수출지원형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 신설,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창고·보세공장 규제 전면 혁신
		국가 첨단산업 육성 지원 : 국가첨단산업단지 등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공장·시설 건설→운송→제조→수출까지 단계별 보세혜택 컨설팅 제공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허용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망 수출시장 발굴을 위한 수출통계 공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제고 :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제공, FTA-PASS*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확대, 자유무역지역 반입 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 관세청 개발・무료보급 원산지 관리 등 중소기업 FTA 통합시스템(2만8천여 기업 활용)
		수출관련 긴급 조치 : 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시한 연장, 수출기업 행정제재 경감 등 지원조치 상시 운영

	2.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해외 통관애로 해소 :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통관혜택 상호인정 약정(AEO MRA) 확대 등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글로벌 관세협력 강화 :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및 다자 국제행사 등 협력체계 강화, 기업 대상 해외통관 설명회 개최
		K-Customs 모델 해외보급 확대 : 개도국 대상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보급 확산, 국제공여자금 활용 관세분야 IT·신기술 활용 지원

	3.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수출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 지원 : My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절차 간소화, 민간 연구기관·수출지원기관에 무역데이터 제공 확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전면 개편 : 중단없는 통관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인프라 전면 교체, 재해복구 시스템 확대 구축
	4.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활성화

		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 :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입국·면세쇼핑 편의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면세점 경영안정지원 및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면세점을 통한 국산물품 수출 확대

	5.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

		K-브랜드 보호 강화 : 외국산 부품 단순조립 물품의 국산 둔갑, 원산지 위조 부정조달 단속 강화
		반덤핑관세 회피 우회수입 단속 : 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사소한 변경으로 물품 특성을 변경하여 수입하는 우회덤핑 단속 강화 [회피 수법] 제품의 특성 · 외형 · 규격 등 제품의 본질이 아닌 사소한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덤핑방지 관세부과를 회피
		첨단기술 해외유출 국경통제 강화 : 첨단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팀 구성, 유관기관 협력 등 추진
		수출산업 공급망리스크 관리 : 수출입데이터를 통관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공급망 위기징후 사전 포착, 국내외 세부 거래관계 파악을 위한 공급망지도 구축

	6. 세정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수출중소기업 대상 세정지원 : 정부인증 혁신·일자리 창출기업 및 재난 피해기업 등 대상 관세조사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확대
		기업의 납세오류 및 추징 예방 지원 : 기업의 납세오류 치유 및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확대, 심사 전 안내·상담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