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성군 고성군의회가 지난 3월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월 10일 공식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연간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무사의 검사를 거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협약 이행 여부, 증빙의 객관성 등을 엄격히 확인하게 되며,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민간위탁 외부검증 제도는 광주광역시(광역), 구미시·경주시(기초), 완주군(군 단위)에 이어 이번 고성군까지 확산되며 전국적인 세출검증 표준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독보적인 검증 능력과 완벽한 업무 수행 준비를 마쳤음을 강조하며 제도의 전국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즉각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표준 보고서와 체크리스트 등 업무 서식을 완비하였으며, ‘세출검증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구재이 회장이 직접 집필한 「세출검증 세무사 편람」을 바탕으로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고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고품질의 전문 검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출검증 전문가인 세무사가 참여하는 결산서검사 제도는 세금 낭비를 막고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우리 세무사회는 이미 전문 인력 양성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만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안심하고 민간위탁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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