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前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함

○한편, A는 위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건물을 신규 취득함, ‘합유’는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강제징수 회피할 의도

□재산추적조사 방향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

-합유취득 공장건물에 대해 지분반환청구권(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소송,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예정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

-세무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체납 발생 前 모친과 채권.채무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 주택과 상가에 모친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

□재산추적조사 방향

○재산추적조사 착수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실제로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저당임을 확인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유통업을 운영하던 C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 발생

○최근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였으나,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도 인출

□재산추적조사 방향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 압류하여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을 징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검토 및 현금·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한 자금에 대해 재산추적조사 진행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부가가치세 등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D는 사업 관련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업한 상습체납자임

○D는 다수의 체납세금이 있었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는 않은 채, 〇〇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수년간 조합원 분담금을 불입하고 분양권 취득함

□재산추적조사 방향

○분양권 취득자금 출처 및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전국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분석하여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 압류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미등록 사채업을 운영하는 E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무납부하여 고액 체납 발생

○E는 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며 배우자 이름으로 고가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구입함

- 해외 유학중인 자녀에게 배우자 계좌로 정기적으로 유학자금을 송금하고 자녀가 해외에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은닉한 혐의

□재산추적조사 방향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차량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

-체납자가 동거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은닉한 혐의를 확인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예정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부가가치세 등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F는 공사대금 등 수입금액을 탈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

○F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고액의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본인 소유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 인출하여 은닉 후 사업장 폐업

-자녀와 친인척 명의로 동일업종의 사업장을 설립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호화생활 하는 것으로 확인

□재산추적조사 방향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및 주거지 수색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강제징수 회피 실태

○종합소득세 등 경정 고지, 무납부하여 □□억 원 체납

-체납자는 ㈜〇〇회사의 대표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 발생

-유출된 거액의 자금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생활실태 확인 한 바 체납자는 부촌지역에 위치한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재산추적조사 결과

○총 4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 실시한 결과 실거주지가 수도권 소재 부촌지역 아파트(64평형)인 것으로 확인함

○주거지 수색을 실시하여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구두·지갑 및 귀금속 등 수백여 점과 외제차량을 압류 및 공매하여 총 5억 원을 징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상속세 및 양도세 무납부하여 □□억 원 체납

-체납자는 상속세 과소신고에 따른 결정 및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신고 무납부하여 고액의 체납발생

- 체납자의 양도대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자금흐름이 불분명하여 제3의 장소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재산추적조사 착수

□재산추적조사 결과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공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공탁금 즉시 압류함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4회 이상에 걸쳐 잠복.추적 실시하고 체납자가 소송 대리인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 실거주지 수색 실시하여 현금 및 귀금속 1억 원 징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 원 체납

-체납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후 고액 양도소득세 체납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수십 차례 현금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한편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함

□재산추적조사 결과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체납자와 자녀의 거주지를 7회 이상 잠복과 탐문 실시하여 체납자가 자녀명의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휴지와 담요 등으로 은폐되어 있는 개인금고를 발견하고 현금다발 총 4억 원 징수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법인·부가세 등 □□억 원 체납

-체납자는 호텔.골프장을 운영하던 체납법인의 대표로서 법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종합소득세 고지되어 체납 발생하였고 해당법인은 폐업함

-체납자는 가족명의로 법인설립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면서 동법인의 임원으로서 고가 차량에 전용 운전기사를 사용하며 출퇴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재산추적조사 결과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총 10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한 결과, 배우자 명의 부촌지역 소재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됨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현금·외화 1억 원과 거실과 지하에 보관중이던 미술품 수십점을 압류하여 총 4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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