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서 산업별 양극화 현상(호황·불황)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 분석·진단을 통해 호황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그 도출과정을 통해 코로나19에도 내·외부 모든 자료의 결과 값이 공통적으로 호황인 분야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최근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적시성 있는 경제동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선정<자료제공 국세청>

□ 이번 조사대상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산업별·업종별 변화양상(과거자료보다 ’20년 이후의 최근 상황 집중)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현장경제 상황에 맞는 세무조사 필요분야를 최적화했고,

 ○ 그 결과, 호황분야 도출과정에서 대·내외 경제동향 자료의 결과 값이 공통적으로 호황이고, 코로나19에도 수입금액이 증가한 업종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했다.

○ (유형1 : 레저·취미 관련)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5명이다.
  - 조사대상자 중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①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37.3% 급증하였고, 홈-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②, 골프관련 분야③도 각각 29.7%, 24.1% 증가했다.  

 ○(유형2 : 비대면·건강 관련)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2명이다.
  -조사대상자 중 밀키트(meal-kit)·포장용기 등 집쿡산업(home-cook)①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6.8% 증가하였고, 건강·다이어트 식품 분야②, 안과·피부과 등 호황의료 분야③의 수입금액도 각각 26.0%, 14.2% 증가했다.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혐의>

□ 이번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통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들로
 ○ 이들에게서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되었다.

 〔유형 1〕 레저·취미 호황분야

❶ 모빌리티 ㈜○○는 고가 외제차량을 수입하여 전국 주요도시의 대형매장을 통해 공급하면서 최근 매출이 급증한 법인으로,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차량튜닝 및 부품 매출대금 일부를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 탈루
   또한, 고액의 가수금을 허위로 계상 후 사주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당 탈루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

❷ 홈-트레이닝 ㈜○○는 실내자전거 등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 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홈 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자금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변제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하고, 수도권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건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❸골프장 ○○○은 국내 다수의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유명세를 타고 코로나19로 골프수요가 급증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지난 해부터 유례없는 호황으로 이용객이 급증하자 그린피, 각종 시설이용료 등을 크게 올리면서 수입금액을 극대화하고,
    급증한 소득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건설사에 조경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인건비 등 허위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
    또한,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고액의 대여료를 지급하여 경제적 이익을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이전

〔유형 2〕 비대면·건강 호황분야

❹ 집쿡산업 ㈜○○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기피로 식자재 수요가 급증하자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호황을 누리는 업체로,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급 외제차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 영위
   또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해당국가에 유학중인 자녀의 생활자금 등 사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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