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하며, 3·6·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들이다.

8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자료를 게시하고 있는 국세청 누리집을 활용해 주기를 요망했다.

특히, 작년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된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되었다.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되었다.

국세청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은 당부하고 있다.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참고1】

* 수혜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룹 중 주식합계가 가장 큰 그룹(“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참고2】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함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신고·납부기한)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30.(금)*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안내)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3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참고3】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635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 발송하여 수증자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2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20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자이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진신고·납부하여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편의 제공)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세법개정내용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납세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세법개정) ’22년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①종전에는 수출목적 국외거래는 기업 규모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국내거래는 중소·중견기업만 제외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②일감 과세의 기본 단위는 법인이나, 법인 내 사업부문이 여럿이고,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업부문별 과세를 위해서는 회계 구분 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분류

○③지배주주 등이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라며,

-세법개정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서 전담직원이나, 본청 상속증여세과(044-204-344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무검증)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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