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큰 화두의 하나가 4차 혁명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4차 혁명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분야의 하나가 핀테크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규제의 틀, 관치 금융의 영향으로 논의만큼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분명,
새로운 산업 혁명이고, 이런 흐름을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 경쟁력으로 선점해야 할 상황임에도 금융관치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융 핀테크는 국내의 후진적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새롭게 확보하는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 문제도 분명 다른 차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소비자 문제가 1차원이었
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간, 기술간 융합화로 인해 소비자 문제가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
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 문제를 융합화 차원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할 상황이
다. 기술의 융합과 복합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테크노-컨슈머리즘’ (TechnoConsumerism)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소비자의 문제를 새롭게 접근해야 할 시점임에 틀림이 없다.

테크노-컨슈머리즘은 기술 융합으로 4차 혁명과정에서 출현되는 융합적 신제품의 발생문제나 개
인 정보와 행동이 모두 정보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유·무형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게 수집되고, 과도하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의 모든 것이 무차별적으로 노출 및 활용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업계의 핀테크 도입은 당연히 산업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어찌 보면 방향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러한 도입으로 인한 시장의 피해, 특히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로 벽에 부딪치고, 이러한 논리의 정당성이나 목소리를 이유로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 새로운 핀테크의 진전과 소비자보호라는 것은 대립만, 서로 상충되는 문제인가? 대립된다고,
상충된다고 혹은 모바일 금융의 불완전 판매를 우려하여 모바일 영업을 규제한다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인식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바일 규제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 시점에서 금융당국, 업계, 소비자의 새로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핀테크가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동시
에, 소비자의 문제를 우려와 걱정 때문에 지연될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풀어야 해결해야 할 2차 방정식인 것이다. 1차적 차원에서 보면 풀 수 없기 때문에 2차원 이상의 시야로 풀 수 있고, 풀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접근, 설계할 필요가 있다. 

1. Ceowdfunding : Crowd + Funding
·특정한 사업투자를 위한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소규모   금액을 인터넷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단순 금전적 투자성격만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가치   추구가 결합된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높은 자금조달   효율성)

2. P2P 대출 : Crowd + Funding 유형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온라인시스템(인터넷)을 통해 연결해주는 방식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우리가 오늘 동네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 하는 정도의 일상 기초행동까지 모두 데이터화되고 있다. 이 데이터는 바로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 기억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가진 모든 것을 당사자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업의 소유로 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순간에도 기업은 소비자의 모든 행위를 마이닝(채굴)하고 이를 보관하며, ERP 등을 활용하여 이익으로 전환시키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기술융합에 의한 4차 산업의 출
현이나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문화에서 기술융합과 인간의 가치를 연동하는 철학이 적용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재정립이 필요하다.

플랫폼 경제의 독점과 새로운 기술융합에 의한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이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상
황이다. 특히, 플랫폼 경제가 독점하는 정보의 공개적 운영과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시급하게 대안을 세워야 한다.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정보의 가공과 분석을 통해 개인 혹은 소수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되고 마케팅으로 활용되며, 독점적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소비자 문제, 4차 혁명 시대의 소비자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
야 할 것이다. 이런 대책의 하나가 정부와 소비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기구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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