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개요>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 운영

❶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실시.

< 피해 극복・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세무검증 완화 조치(’21년 하반기) >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중기부 주관)

❷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을 본격 구축.

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제공

❶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개선.

< 일자리 창출・혁신 성장 뒷받침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현황(’21년 하반기) >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 도입,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개선* 등 상담 편의 제고를 통한 기업의 세무역량 강화 지원.

* (종전) 상담신청 시 나눔세무・회계사 임의 지정 → (개선) 납세자가 신청 시 직접 선택

❷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세주재관,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통해 수출.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세무애로 해소 지원.

*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 인도, 헝가리 운영

❸디지털세 최종방안 채택(OECD 논의 중)에 대응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집행기준이 정립되도록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 강화.

국세데이터 활용.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및 연구 지원

【산업 활성화】

❶본인 정보의 능동적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납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 제고.

*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수 있는 서비스

❷국내 주류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 폐지･개선.

【연구 지원】

❶누구나 연구 등에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한 익명 정보 형태의 소득표본자료 제공 방안 마련.

❷신용･금융정보와 같은 외부데이터와 국세데이터의 이종결합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분석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선제적 세정지원

❶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려운 납세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 지속 발굴･확대.

*하반기 주요 신고세목의 직권 납부기한 연장, 재산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❷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부터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사업영위 기간 요건을 3년(기존 5년)으로 완화

❸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21.7월공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 원활화 뒷받침.

세정 측면에서 내실있는 상생 제도 운영

❶’20년 귀속 정기분, 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8월 말 지급하고, 진행상황과 결과를 홈(손)택스, ARS 등으로 상세 안내.

❷기부자.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21.7월).운영.

* (기부자)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 (기부금단체)법정서식 제출면제 등 협력비용 감축

❸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확대(50%→70%),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 적극 안내.

*(2021년 세법개정안) 임차인 범위에 임대차계약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 추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차질없는 소득파악 시스템 가동

❶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용,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으로 개별 안내.

-영세사업자가 소득자료 신고 과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 자료제출 부담 최소화.

❷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 수행.

디지털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홈택스2.0｣ 지속 추진

❶찾아가기 쉽게 메뉴 구조를 개편하고, 웹페이지의 가독성을 개선하는 등 홈택스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환.

❷신고･납부, 환급･체납, 민원처리 현황 등 개인별 납세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My홈택스’ 기능 강화.

* 경정청구, 불복‧고충‧과세자료 처리 진행상황,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 제공 정보 확대

❸신고지원 효과가 입증된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양도소득세 등 하반기 예정된 다른 신고 세목으로 대폭 확대.

* 부가가치세 신고(7월), 양도세 예정신고(11월), 상속･증여･종부･소비세 신고(12월)

** (부가가치세) 매월 제출하는 조기환급 신고서, (원천세) 환급신청서

❹모바일 기반의 신고･신청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사설인증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도 도입하는 등 사용 편의성 제고.

*(법인세)중간예납 신고, (부가세)의제매입･영세율 신고, (종소세)기준경비율 추계 신고 등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상담･민원서비스 시행

❶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상반기 제공한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 제작･배포,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 도입.

* 국세증명서･연말정산 자료 우선 제공, 향후 고지서 등으로 확대

❷다양한 소득금액 증명 수요에 납세자가 한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금융기관에 국세증명 자료 직접 제공 등 불편한 상담･민원 절차 축소하기 위한 노력 지속.

더욱 간편한 선제적･원스톱 납세서비스 제공

❶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근로자의 개별 조회･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청 회사 우선 도입, 향후 대상 확대

-회사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면,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완료.

*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본인･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을 사전 동의

❷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하여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제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 인프라 정비

❶신종 업종 출현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성실신고 지원 등 납세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제로페이 등 신종 결제수단에 대한 자료수집 인프라 강화.

* 동일 형태에 다수 업종코드가 있는 경우 정비, 가상자산 업종코드 신설 등

국민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변화 창출

❶국민 관심이 크고, 참여가 필요한 국세행정 과제(‘국민참여정책’)를 선정, ｢국민정책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의견 업무 개선에 반영.

< ’21년 주요 국민참여정책 선정 현황 >

❷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적 이력 관리가 가능한 통합 DB로 구축하고, 제안자 등 국민에게 실제 개선 성과 피드백.

납세자가 예측가능한 투명한 세정 서비스 제공

❶홈(손)택스,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관련된 중요 업무의 처리･진행 상황을 납세자에게 실시간 안내.

< 업무처리 실시간 알림 신규서비스 >

❷납세자보호 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서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유사 쟁점 사례를 일선 관서에 수시 제공.

-고충민원 업무처리 시에는 기존의 개별 업무지침 등을 통합하여 일관성을 제고한 ｢고충민원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다.

* (종전) 사항별로 개별 시달한 업무 지침 활용 → (개선) 통합 매뉴얼에 따라 업무처리

개편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시행

❶간이과세 확대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선이 없도록 개별 안내 강화.

❷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적용배제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 보완.

< [참고] ’21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 내용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

❶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내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거래자료 수집 등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 구축.

❷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 신고안내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제출의무 부과 등

❸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및 국내･외 거래동향 등 지속 모니터링.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 대응 강화

❶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 강력 대응.

*고액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인･허가를 독･과점하는 사업자 등

❷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화하고, 생활 속의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민생침해 대응 역량 강화.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 엄단

❶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법인카드, 회원권 등

-해외 현지법인 등과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 국내 과세권 회피에 대한 검증도 확대.

❷부당 내부거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신종 탈루유형 발굴 등 편법적 부의 이전에 선제대응 강화.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 협업 및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 제고.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등 해외투자자료, 국외소득 신고내용, 국제거래정보 등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❶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 정교화.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도 강화.

❷변칙적 탈세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체계 구축.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한층 강력히 대응

❶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하여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❷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 발굴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 확대.

* (요건)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 2억원 이상 등

❸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한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산은닉 분석모형을 고도화하여 추적조사대상 선정 정교화.

청렴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❶신규직원 대상의 청렴 토크콘서트, 재직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동아리 운영, 관리자 이상 사이버 청렴교육 등 공직생애의 전(全) 단계에서 청렴 의식 내재화.

❷반부패 슬로건 공모,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청렴정책 추진성과 카드뉴스 배포 등 대내외 소통 확대 청렴문화 확산.

❸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우대하고, 고의성 없는 경과실은 면책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업무처리 체계 구축.

공정하고 정확한 세법 적용을 위한 지원시스템 고도화

❶과세사실판단･기준자문 등 과세 적정성의 객관적 검증을 돕는 내부 과세자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편화*.

*사실판단･기준자문 간 착오 신청시 (종전)반려 후 재신청 → (개선) 소관 변경하여 자문 제공

❷법원 최신 판결문을 신속히 등재하고, 자주 찾는 해석사례를 쟁점별로 분류･제공하는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성 강화.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청 미래전략 논의

❶국세청의 미래 비전과 역할, 로드맵(Road Map) 등을 포함한 미래전략 제시.

❷미래전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행정포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 등 공론화 및 숙의 과정 수행.

*중요성이 높은 미래전략을 포럼 논의주제로 선정 및 토론

미래전략의 단계적 이행을 통한 디지털 세정 선도

❶전략 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예측과 대안을 바탕으로 디지털 세정 전환 등 국세청의 향후 핵심정책 추진동력 강화.

❷12대 전략을 조정.통합하여 전체적인 실천 일정과 구체적 역할을 정립한 종합적 액션플랜(Action Plan) 마련･이행.

일선 현장의 효율적 업무 수행 지원

❶현장의 개선의견을 DB化 하고, 본청의 업무조정 협의체와 일선 현장의 소통공감토론회 연계로 효과적인 해결방안 마련

❷빅데이터에 기반한 전산효율화로 현장 업무량을 감축하고, 정교한 업무량 측정을 통한 인력재배치로 업무편차 최소화.

❸어디서나(Any Place)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 시범 운영.

성장과 경력 개발을 돕는 인사 운영

❶직원별 근무경력과 교육이력, 근무분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 추천･제공.

❷밀레니얼 세대의 증가에 발맞춰 모바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기반의 지식공유 체계 운영 본격화.

❸임용구분별 승진 목표관리 등 조직 특성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성장디딤돌’ 인사 세부 시행방안 마련･적용.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편안한 일터 조성

❶직원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추가 신설.

❷중장년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 경감을 돕는 심리치유서비스,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 등 지속 운영.

❸청사 내(內) 안전을 위해 긴급호출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을 위한 주기적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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