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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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기업자금 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
골드바 통한 편법탈세-현금거래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전문직 등
국세청,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 하에서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04 12:00:32

▲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이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포착,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원(개인)~1,886억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재산가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기업자금 사적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탈루유형별 조사대상자 현황>

합 계

<유형1>

기업자금 사적유용

<유형2>

호황 현금 탈세

<유형3>

반칙 특권 탈세

우선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하거나,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하고, 골드바를 통한 편법탈세 혐의자 등이 13명이다.

또,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전문직 등이 22명, 사주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하거나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악용하는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가 3명 등이다.

주요 혐의 유형	인원
▹(유학비용)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후 사주 가족의 유학 및 체제비 등에 사용	3
▹(호화콘도, 별장 및 와인보관소) 기업의 업무와 무관한 VVIP 골프빌리지(20억원대), 해외 소재 고급별장(10억원대)을 구입하거나 호화 와인보관소 및 별장을 신축하여 사주 가족이 무상사용	6
▹(사주 자녀회사 지원) 사주 자녀 지배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용역비용 과다 지급, 단순 포장업무를 완제품 매입으로 위장, 사주자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관련회사에 이익보장 목적 거래 등	4
▹(위장 계열사 설립) 前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고 거액의 자금 대여, 허위 경비 계상 후 단기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 유출	3
▹(법인카드 및 상품권)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유흥주점 등에 사용하고, 사주 가족 개인사용 목적 상품권 구입	5
▹(가공 급여 등)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 지급 및 음성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본인.자녀 고액 연금보험 가입	7
▹(골드바 거래) 골드바를 통한 편법적 증여, 기업자금 유출 후 골드바 구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