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

<사적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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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사례①
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 호텔 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주가족이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 불법 유출 (조사사례)

 

 

□조사내용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와 고급호텔 회원권(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사주 OOO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7억원) 지급
 - 또한,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 혐의 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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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000억 원 추징 및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0억 원을 추징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범칙 처분

 

사적유용
탈세사례②
회사 명의로 최고급 골프빌리지(20억원대)를 취득하여 사주가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  (이번 착수사례)

 

 

□주요 혐의내용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 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 해외현지법인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 유학.체재비에 유용한 혐의
  - 이와 관련, 사주는 자녀유학비 지원 목적의 외화송금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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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향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사용 및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

 

호황현금
탈세사례①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현금매출 신고누락 (조사사례)

 

 

□조사내용

 

 ○A 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
   -이와 같이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 취득
 ○또한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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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종합소득세 등 ○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억 원 처분

 

호황현금
탈세사례②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 금액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소득 탈루 (조사사례)

 

 

□조사내용

 

 ○유명 연예인 A는 가족명의로 기획사 B를 운영하면서  
   -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
 ○또한,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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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호황현금
탈세사례③
해외원정 골프이용객의 감소로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 탈루혐의 (이번 착수사례)

 

 

□주요 혐의내용

 

 ○최근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려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A 회사는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 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 허위 계상
 ○ 또한, 사주○○○은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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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향
 ○골프장 법인세 및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점 등을 엄정하게 조사

 

반칙특권
탈세사례①
사주 지배업체가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 가운데 역할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이번 착수사례)

 

 

□주요 혐의내용

 

○A회사는 사주자녀 지배 C회사에게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12년 이후)되자,
  -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실질)를  C→B→A 거래(위장)로 가장하여
  - C→B 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 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아니함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

※일감몰아주기 과세구조 상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수혜법인(C)이 50%이상 소유한 자회사(B)와의 거래 매출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증여세 과세규모를 축소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조사방향
 ○끼워넣기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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