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붙임 참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된 증여의심자료에 대해, 소득･재산 등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자금흐름 등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증여받았으나 차입금으로 허위 소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추징

◈아들이 아버지의 고가아파트를 근저당 채무와 같이 승계하여 부담부 증여를 받았으나, 부채를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근저당 채무 및 이자를 대신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추징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가 배우자와 시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형제 등 친인척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추징

◈초등학생이 조부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주식 및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추징

◈법인의 매입대금을 부풀리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불법 유출한 자금과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법인제세 및 증여세 추징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원룸, 아파트 등 수 십 채를 취득하여 임대하고,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임대소득 신고 누락

◈다수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법인 대표자가 여행 경비 등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하여 법인세 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