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메레이트 에이야고르(Merete Agergaard) 덴마크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양국은 복지세정의 실태.방향.전략.시스템과,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양국의 전자세정의 미래경로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바구이헤이 페렌츠(Vá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모습

양국 청장은 『전자세정.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김 청장은 역외탈세 공조와 진출 기업 세무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요청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알릭스 페리뇽 드 트호아(Alix Perrignon de Troyes)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개최 배경】

□덴마크와는 ’59년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해왔으며, 올해 5월부터 양국의 외교 관계는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었다.

○특히, 덴마크는 복지세정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국가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 한국 국세청이 미래 복지세정 수요에 대응하는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회의 내용】

□양국 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계기로 과세당국의 기능과 역할이 전통적인 징세를 넘어 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세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공감했다.

○한국은 전 국민 고용보험,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소개했다.

○덴마크는 ‘나의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세계최고의 복지를 뒷받침하는 재정수입내용과 소득 및 자산 파악제도에 대해 발표했는데,

-선진 복지세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고 향후 우리 복지세정의 미래전략 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초일류 전자세정의 미래 발전경로에 대해 논의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혁신과 수범사례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개최 배경】

□헝가리는 우리나라의 동유럽권 최초 수교국으로서 최근 우리 기업의 투자 급증* 등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 ’19년, 신규 법인 43개사, 투자 $7억4천만으로 단일연도 최대치

○현지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고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협력이 긴요하다.

【회의 내용】

□김대지 청장은 유럽 과세당국 최초로 헝가리 국세청장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전자세정, 정보교환,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김 청장은 헝가리 국세청장의 관심주제인 ‘K-전자세정’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상호협력 MOU를 바탕으로 세계 초일류로 평가받는 우리 전자세정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언급하였고, 헝가리 청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국은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김대지 청장은 헝가리 경제에서 한국기업의 위상*을 언급하고, 상호합의**(MAP/APA)를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과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국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그린 필드형 투자(Green Field Investment, 기업이 부지 확보, 공장건립을 진행하는 투자)로 진출

**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는 제도.

【배 경】

□우리나라 국세청의 IOTA 가입(’21년 7월)을 출발점으로 삼아 국제조세 분야 기여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과세당국과의 협력 망 확대 및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

【내 용】

□김 청장은 트호아 IOTA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 국세청의 IOTA 가입을 지원해 준 IOTA 사무국과 회원국에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IOTA에 대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혔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위험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 등 IOTA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IOTA 회원국과 국제조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IOTA 가입을 계기로 유럽지역 과세당국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그간 주재관 부재로 어려움이 컸던 유럽 진출기업 세정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IOTA측에서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국세청은 IOTA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유럽 과세당국과의 협력·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유럽 각국 국세청의 복지세정 제도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정분야 모범사례를 공유하면서 미래에 대비한다.

○또한, 유럽 주요국가 과세당국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서 진출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여 현지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