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내용

○A사는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 제공

- 특히,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차량유지비용(00억원)을 회사에 전가

- 또한,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는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사적으로 매매(00억원)하고 관련 소득을 사주가 빼돌린 뒤 신고 누락

○그 외에도,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B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고, B사는 고액 배당·급여 지급을 통해 사주 동생에게 기업이익을 이전

□ 조사방향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을 통한 사익편취 및 사주일가 지배회사에 통행세 이익 부당 제공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주요 혐의내용

○(상단사례) 사주는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력 계열사 A 등으로부터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

* 사주 급여:年 00억원 내외(비교: 대표이사 年 5～6억원), 사주 퇴직금:000억원

-또한, 사주는 계열사 B가 000억원 상당의 건설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한 초호화 리조트를 독점적으로 사용

○(하단사례) 이와 별도로, 약품 도매업 C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몰래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장 자녀 명의로 D사를 설립하게 한 후 약품 거래에 끼워넣어 병원장 자녀 회사인 D사에 통행세 이익(변칙 리베이트) 제공

□ 조사방향

○사주일가에 대한 고액 급여·퇴직금 과다 지급·법인자산 사적사용 및 통행세(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주요 혐의내용

○고령의 사주는 지배하고 있는 A사로부터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임의로 책정된 고액 급여(00억)를 수령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책을 수행하는 임원에게 책정된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

○또한,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법인의 청산대상 재산인 골프회원권(00억)을 사주일가가 편취하여 사적 사용하였으며,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급여 명목 고액을 지급(0억)하고 사주 자녀는 이를 해외 체류비로 사용하는 등 기업이익을 사적으로 편취

□조사결과

○사주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 관련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주요 혐의내용

○그룹 주력사인 A는 사주 자녀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B를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사업기회를 제공

- 이와 관련, 사주 자녀는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B를 설립하여 사업기회 제공 등 내부거래 관계를 감추고 실제 주요 업무는 A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무런 역할 없이 통행세 이익(000억)을 분여 받은 혐의

○또한, B사는 A사로부터 분여 받은 통행세 이익을 통해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 상장사인 A사가 저가로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부당이익 00억)한 후 주식으로 교환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

□ 조사방향

○사주자녀 설립 유한책임회사에 제공한 통행세 및 사모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따른 부당이익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주요 혐의내용

○사주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 내 제약회사인 A가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자녀들에게 A사가 곧 상장할 것이라는 회사 내부정보를 제공

-사주 자녀들은 상장 직전 A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상장으로 단기간에 주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 향유

○또한, 주력 계열사 B는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 C로부터 원재료를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

□조사결과

○사주 자녀의 증여세 00억 원 및 계열사의 사주자녀 지배 C사 부당 지원 등에 따른 법인세 000억 원 추징

□주요 혐의내용

○사주는 자녀 소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00억 원을 무상 제공하고 자녀는 이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변칙 취득

○또한, 주력 계열사 A를 통해 사주자녀 지배회사 B에 인력을 무상 제공하고, 전산관리수수료 등 공통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사주자녀의 재산 증식을 간접 지원

□조사결과

○사주 자녀의 증여세 000억 원 및 주력 계열사 A의 사주자녀 지배 B사 부당 지원 등에 따른 법인세 000억 원 추징

□주요 혐의내용

○A사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 수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양도

- 이후 사주자녀는 주가 상승 초기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다음 주식가치가 급등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거액의 시세차익을 획득

□ 조사방향

○사주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하기 위해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션 행사 이익을 분여한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주요 혐의내용

○사주는 주력계열사 A의 주요 사업부를 사주 자녀 지배 B사(A사와 동일업종)에 순차적으로 무상이전

- 이에 따라, A사의 매출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B사의 매출은 급증하면서 세 부담 없이 경영권 승계 완료

○이후, 사주 자녀는 B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 백억 원의 배당금을 수취한 다음,

- 이를 통해 해외 고가주택 9채를 취득하여 해외 장기간 체류 중인 배우자가 무상 사용하게 하고, 체류비를 우회 지원하는 등 변칙 증여

□조사결과

○ 사업기회 제공(일감 떼어주기)에 따른 사주 자녀의 증여세 등 0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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