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서류 온라인 발급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10일부터 재개
-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부동산서류의 온라인 발급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10일부터 재개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 2025.10.09 [박정선 ]
- 김영진 의원 “먹튀주유소 5년간 675억 탈세에도 실제 추징은 고작 1%”
- 최근 5 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인 6억 7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 2025.10.09 [나홍선 ]
- 기재부, NXC 물납주식서 128억 원 배당금 받았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넥슨 지주사 NXC로부터 총 127억 8천만 원(약 128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주식은 2022년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별세하면서 약 6조 원 규 ... 2025.10.07 [박정선 ]
- 최근 5년새 미술거래시장 규모 1.6배 증가, 반면 과세 비율 절반으로 줄어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에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146억 7천 3백만 원 ... 2025.10.06 [박정선 ]
- 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 따른 국세 환급금 9조3천억 원
-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 3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합 ... 2025.10.06 [나홍선 ]
-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원…1인 최고 11억 체납자도
-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액이 400억 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2년 409억원 △ ... 2025.10.06 [박정선 ]
- 최근 6년간 불법 외환거래 939건 적발… 총 13조 2,424억 원 규모
-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 2,4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 2025.10.06 [박정선 ]
- 세금 안 내고 늦게 내고~ 부가세·양도세 가산세 1조 돌파
-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규모가 각각 6100억 원, 48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 2025.10.06 [박정선 ]
- [정부인사] 관세청 차장 이종욱
- [정부인사]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관세청 차장 이종욱(李宗昱)-2025년 10월 2일자- 2025.10.06 [나홍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