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한노총·소공연 등 “고용산재 보수신고 연 12회 전환 반대”
-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 방식을 현행 연 1회에서 매월(연 12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번 논란은 2027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연 2회에서 매월로 전환되는 「소득 ... 2026.02.05 [박정선 ]
- 세무사회, 세무사 경쟁력 강화와 납세자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세무사법(법률 제21220호) 후속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며 세무사와 납세자 그리고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 세무사법으로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 ... 2026.02.05 [나홍선 ]
- 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 나선다
- 관세청은 2월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율 재인 ... 2026.02.05 [박정선 ]
- 관세청, 가상자산의 불법자금 통로 악용 방지 위한 세미나 개최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 2026.02.05 [박정선 ]
- 관세청, 면세점 환불 및 세금 환급 절차 간소화…국민 편익 제고
-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 ... 2026.02.05 [박정선 ]
- 관세청, 중국해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 관세청은 2월 3일 오후 3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회의는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 2026.02.05 [박정선 ]
- [장상록 박사 지방세 노트] 법인 합병 및 분할 취득세 고찰
- 1. 법인합병 및 분할 취득세 개요합병에 대한 취득세 관련 법률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1962.1.20. 제정된 상법에서 회사의 합병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였다. 이에 앞서 구(舊)지방세법(1954.4.14.)에 취득세 비과세 항목을 신설하여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 ... 2026.02.05 [편집국 ]
- 관세청, 국민 삶 파괴하는 초국가범죄 뿌리 뽑는다
- 관세청은 2026년 2월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 2026.02.04 [편집국 ]
- [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전보
- □ 고위공무원 전보(1명)▲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김정주(국세청)( 2026. 2. 5. 字 ) 2026.02.04 [편집국 ]
- 국세청,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사후검증 1년간 유예
-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만3,500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국세청은 또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 ... 2026.02.04 [나홍선 ]
- 더존비즈온, 2025년 매출 4,463억 원…역대 최대 실적 달성
-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2025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463억 원, 영업이익 1,27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4일 발표했다. 2024년과 비교해 매출은 10.9%, 영업이익은 45.0% 상승한 수치다.더존비즈온은 4분기 실적 또한 연결 ... 2026.02.04 [나홍선 ]
- 세무사회, 23일부터 회원보수교육 현장강의 지방회별로 실시
- 한국세무사회는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 중 현장 집합교육을 오는 2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방회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세무사법에 따른 법정 보수교육으로, 전국 지방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현장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세무사회는 이번 현장교육은 법 ... 2026.02.04 [나홍선 ]
- 세무사회, 설 명절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실천
- 한국세무사회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설날,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 활동’을 통해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전문자격사 단체로서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한국세무사회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 2026.02.03 [편집국 ]
- 인천지방세무사회, 신한은행과 함께 설 명절 나눔 실천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 2026.02.03 [나홍선 ]
- 관세청,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차단 위해 총력 대응
- 관세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번 달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 등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에토미데이트(Etomidate)는 의료 ... 2026.02.03 [박정선 ]
- 3월 3일까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편하게
-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월 3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이다.상장주식 양도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 ... 2026.02.03 [나홍선 ]
- [참고]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정한 ①출자 대상 기업, ②출자 방식, ③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A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과세는 요건 충족 여 ... 2026.02.03 [편집국 ]
- 관세청, 덤핑행위 차단체계 본격 가동
- 관세청은 올해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 ... 2026.02.03 [박정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