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대기업·고소득·민생·역외탈세 1.2만건…부과세액 21조 원
-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 2000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 ... 2025.10.12 [나홍선 기자]
- 상속세 등 대신 받은 물납 증권 2,133억 원 휴짓조각 됐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서 받은 물납 증권 중 2,133억 원에 달하는 증권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종목이 청산·폐업·파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물납 증권 종목 중 47%에 해당한다. ... 2025.10.12 [박정선 기자]
- 김영진 의원 “먹튀주유소 5년간 675억 탈세에도 실제 추징은 고작 1%”
- 최근 5 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인 6억 7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 2025.10.09 [나홍선 기자]
- 최근 5년새 미술거래시장 규모 1.6배 증가, 반면 과세 비율 절반으로 줄어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에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146억 7천 3백만 원 ... 2025.10.06 [박정선 기자]
- 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 따른 국세 환급금 9조3천억 원
-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 3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합 ... 2025.10.06 [나홍선 기자]
- 세금 안 내고 늦게 내고~ 부가세·양도세 가산세 1조 돌파
-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규모가 각각 6100억 원, 48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 2025.10.06 [박정선 기자]
- 국세청,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들에게 미정산대금 분 부가세 돌려준다
- 국세청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5.6.23.)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 2025.10.0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
- □ 고위공무원 “가”급(4명)▲국세청 차장 이성진(국세청 정보화관리)▲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국세청 기획조정)▲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국세청 법인납세)▲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국세청 국제조세)□ 고위공무원 “나”급(21명)▲대전지방국 ... 2025.10.02 [편집국 ]
- 국세청 차장 이성진-서울청장 김재웅-중부청장 이승수-부산청장 강성팔
- 국세청은 10월2일자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 2025.10.0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1일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을 전수 검증을 실시해 9.7. 「관계장관회의」 관련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 ... 2025.10.01 [나홍선 기자]
-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일자) ’25.10.1(수) (장소)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 ... 2025.10.01 [나홍선 기자]
- ‘조세회피’ 차명재산 6100억 원 돌파
-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100건을 넘어섰으며, 관리 금액도 6100억 원을 돌파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2025.10.01 [박정선 기자]
- “기업에 상주하는 세무조사는 이제 옛말이 된다”
- 납세자의 사업장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상주하며 질문·조사하는 현재의 현장조사 패턴이 옛말이 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이 같은 방향의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0년 간 이어진 세무조 ... 2025.09.30 [나홍선 기자]
- 올해도 공개 안 한다…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을 담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 2025.09.30 [박정선 기자]
-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세외수입포털, 이용자는 ‘하루 2명’ 뿐
-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 2025.09.29 [박정선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과 함께한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①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②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③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 ... 2025.09.29 [나홍선 기자]
- 국세,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많은 공공 및 민원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 등은 아무 이상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와 관련해 28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 ... 2025.09.29 [나홍선 기자]
-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 2배 이상 급증, 징수율은 30%대
- 지난해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루소득이 전년도 대비 56.1% 증가한 7,6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가 벌어들인 수익 ... 2025.09.29 [박정선 기자]
-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 5년 새 2.5배 증가
-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5년간 미발행 적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증가를 고려해도, 매년 상당한 규모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 ... 2025.09.28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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