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1세대 1주택 세제특례 대상지역 확대
- 정부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전환한다.정부는 또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키로 ... 2025.08.1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조사대상은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로 총49명이다.7일 국세청에 따 ... 2025.08.07 [나홍선 기자]
- [참고]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사례
- □주요 탈루혐의 〇외국인 A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로, -해외 여러 곳에도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①이중 해외법인 B社로부터 급여 ○○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무신고 *거주자는 소 ... 2025.08.07 [편집국 ]
- ’25년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9월 1일까지
- 2025년 상반기(1∼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비상장주식 ... 2025.08.05 [나홍선 기자]
- 12월 결산법인 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월)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공 ... 2025.08.01 [나홍선 기자]
- 상반기 국세 수입 190조원으로 전년 보다 21.5조원 증가
- 올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1조 5천억원이 증가했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5천억원이 증가했다. 6월까지 세수 ... 2025.07.31 [나홍선 기자]
- 국세청의 불공정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대상에 '하이브' 포함돼
- 국세청이 29일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 조사대상에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의장 방시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 ... 2025.07.2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투자자에게 손해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 ... 2025.07.29 [나홍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연일 폭우 피해 상황 점검, 세정지원에 매진
-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에는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24일에는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 2025.07.25 [나홍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
-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24일 예산 ... 2025.07.24 [나홍선 기자]
- 기업에 불편 끼치던 오랜 세무조사 관행 과감히 개선
-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취임식에서현재와 같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 2025.07.23 [나홍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하는 국세청 만들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임 국세청장은 취임식에서 국세청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국세청의 모습으로 무엇보다 직원들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를 위해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해 직원들 ... 2025.07.23 [나홍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23일 취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의 없이 채택했다.이에 따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3일 취임식을 갖고 국세청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임광현 ... 2025.07.22 [나홍선 기자]
- 추경호 의원, 소비자권익 삼중 보호 장치 마련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22일 개인간거래(C2C) 확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추경 ... 2025.07.2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국세청 ... 2025.07.17 [나홍선 기자]
- 차규근 의원, '감액배당 과세' 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 소득세법 」 및 「 법인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 ... 2025.07.17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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