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증명서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즉시 발급
-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최대 3시간 정도 걸리던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국세증명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서류는 정부24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아직도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행 ... 2019.12.06 [김희정 기자]
- 예산 집행 독려하는 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
-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 ... 2019.12.03 [나홍선 기자]
- 2020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기능 더욱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 2019.12.02 [김희정 기자]
- 행안부, 27일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 ... 2019.11.27 [김희정 기자]
-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에서 발급 받으세요
- 오는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22일부터 3일 ... 2019.11.22 [김희정 기자]
- 행안부, 법률 근거 없는 자치법규 230여 건…지자체에 정비 권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2 ... 2019.11.14 [김희정 기자]
- 기재부, 2019회계연도 찾아가는 국가결산교육 실시
- 기획재정부는 12월 6일까지 국가결산업무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일선관서 및 중앙관서 결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가결산교육을 실시한다. 일선관서 결산교육은 12개 권역 약 5천명의 결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형태로 실시하며, 수입‧지출‧채권 등의 정리 및 ... 2019.11.12 [김희정 기자]
- 부산 해운대구·경기 여주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대상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그간 현장에서 발굴한 지방자주재원 강화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이날 소개된 20개 우수사례는 전국 ... 2019.11.08 [김희정 기자]
-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 ... 2019.10.29 [김희정 기자]
- “집으로 오는 세금고지서가 이제 내 스마트폰 속으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23일 ‘2019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집으로 오는 세금고지서가 이제 내 스마트폰 속으로(행정안전부)’사례를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했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2019.10.25 [김희정 기자]
- 공공시설 이용요금, 이제 간편하게 할인 받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중점과제로서 국민에게 서류 제출 불편을 강요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 ... 2019.10.23 [김희정 기자]
- 국민이 직접 예산낭비 감시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와 적극적인 예산감시 역할을 하는 ‘제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만1 ... 2019.10.22 [김희정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 ... 2019.10.22 [김희정 기자]
- 끊이지 않는 공공기업 비리·방만경영..."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해야"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들에게 회식비와 자녀학자금, 성과급 등을 집행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 및 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8년도 공공기관 복리후생 ... 2019.10.08 [나홍선 기자]
- 톡톡 튀는 주민 아이디어, 지방세제 개편에 활용한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최초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주민아이디어 12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미세먼지 과다 배출차량에 자동차세 가산, 재산세 분납 확대 등 참신하고 톡톡 튀는 ... 2019.03.19 [김시우 기자]
-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행정안전부는 6일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 2019.01.07 [김시우 기자]
- 한경연 "최저임금 시행령 현행 유지를...인건비 부담 가중 막아야"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기업의 근로자 인건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시행령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재입법예고(12.24)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고용노동부의 ... 2018.12.30 [김시우 기자]
-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예정이다.<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 ... 2018.12.10 [편집국 ]
- 공정위, LH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담합 3개社 적발·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 2018.11.25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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