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원 환수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679억원의 정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580억원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환수한 580억원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 원으로 가장 많고 ... 2017.07.26 [김영호 기자]

- 정부조직개편 마무리…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해경청 신설
- 26일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된다.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한다.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26일부터 이를 공포 ... 2017.07.26 [김영호 기자]
- 부동산 시장 안정…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 과열·위축지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일자리 창출이나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비율 등의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 ... 2017.07.25 [김영호 기자]

- 생활안전분야 7·9급 공무원 공채 일정 나왔다
- 인사혁신처가 충원이 시급한 각 부처의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선발을 위한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24일 공고했다.원서접수는 8월 14∼17일, 필기시험은 10월 21일, 면접은 12월 12∼14일로 정해졌다. 최종합격자는 12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시 ... 2017.07.24 [김영호 기자]

- 문 대통령 “일하는 정부 지향…재정이 더 적극 역할을”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 작은 정부가 ... 2017.07.20 [김영호 기자]

- 이 총리 “추경안 꼭 통과되길…후속조치에 만전”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상정된다”며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꼭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 정부 ... 2017.07.18 [김영호 기자]
- 지방공기업 CEO, ‘일자리 창출’ 머리 맞댄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기업의 정책 방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와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19∼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의 지방공사·공단CEO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지방공사·공단 CEO 포럼’을 ... 2017.07.18 [김영호 기자]

- 이용섭 "일자리창출이 청년고용·성장·인구 3대 절벽 해법"
- '일자리 대책' 손 맞잡은 정부ㆍ기업(서울=연합뉴스)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우리가 직면한 청년고용 절벽, 성장 절벽, 인구 절벽의 좋은 해법"이라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 2017.07.18 [편집국 ]

- 조달청장 박춘섭·병무청장 기찬수·국립외교원장 조병제
- 조달청장에 박춘섭(57)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병무청장에 기찬수(63) 전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 기상청장에 남재철(58) 기상청 차장,산림청장에 김재현(52)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농촌진흥청장에 라승용(60)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오 ... 2017.07.17 [김영호 기자]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본격 실시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본격 실시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701개 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257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청렴도 측정은 지난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및 공공기관 소속 ... 2017.07.17 [김영호 기자]

- 김 부총리, “새 정부 첫 경장 주재…최저임금 추가상승분 재정지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은 소득주도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겐 부담일 수 있어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연 부 ... 2017.07.17 [나홍선 기자]

- ‘지방분권’ 구체화…‘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
-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가 13일 출범했다.행정자치부는 ‘자치분권전략회의’를 통해 매주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자치분권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에 대해 논의할 ... 2017.07.13 [김영호 기자]

-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 국도변 마을구간에서 시속 50km(2차로) 또는 60km(4차로)로 제한속도가 낮춰진다.국토교통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 2017.07.12 [나홍선 기자]

- 인사혁신처장 김판석·식약처장 류영진…내각 후속인사 본격화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사혁신처장에 김판석(61) 연세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58) 대한약사회 부회장, 통계청장에 황수경(54)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원재(53)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 2017.07.12 [편집국 ]
-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사익편취 규제 적용
- 자산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7월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2017년4월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개정 법에서는 기존의 자산10조 원 이상 ... 2017.07.11 [김영호 기자]
-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9월부터 ‘반값’
-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게 된다.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 ... 2017.07.11 [나홍선 기자]
- 12월부터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된다
- 오는 12월부터전국의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또 환자가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일 시행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8월 ... 2017.07.10 [서정현 ]

- 행정자치부, 지역맞춤형 해법으로 저출산 극복 지원
- 경기 오산시에 거주하는 김 씨는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3살 아이를 잠시 돌봐줄 친척, 친구에게 부탁 전화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시청 “행복 육아 놀이터” 내 시간제 보육실이 생긴다는 소식에 누구보다도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이제 급한 일이 ... 2017.07.10 [김영호 기자]
- 새정부 첫 중앙.지방 정책협의 아젠다는‘일자리 창출’
-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6일 10시 정부서울청사국제회의실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제2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 2017.07.06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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