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대마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 미국, 유럽,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대마산업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인가? 오는 10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광림(자유한국당/안동시)‧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 의원과 경상북도‧ 안동시 공동주최로「한국 대만산 ... 2018.10.29 [편집국 ]
- [국감]‘KSP사업’기재부 퇴직관료 전관예우 64%
-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는 명목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수석고문제가 기재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에 대한 특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부 ... 2018.10.29 [나홍선 기자]
- [기재부 국감] "유류세 15% 인하, 초과 세수 막으려는 의도 아닌가"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지금 정부의 세수 추계가 오류인지 꼼수인지 지적이 많다면서, 초과 세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15%로 갑자기 인하한 것도 추가적인 초과 세수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이에 김동연 경제부총 ... 2018.10.25 [나홍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57%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미달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483개 중 275개(57%)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술개발제 ... 2018.10.25 [나홍선 기자]
- [국감 이슈] 국책은행이 고리대금업자인가?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4년간 한국은행이 저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으로 일반대출사업을 해 140억5천만원의 이자차익을 챙긴 사실이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2일(월) 한국은 ... 2018.10.22 [나홍선 기자]
- 국회, 10월 10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월 10일(수)부터 10월 29일(월)까지 20일간(겸임상임위원회 별도 실시)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금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총 75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선정 대 ... 2018.10.04 [이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 87명 재산 공개…홍종학 55억·이응세 49억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5억8천만원,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49억4천만원, 최흥진 기상청 차장은 45억5천만원의 본인 및 가족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8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 ... 2018.02.23 [편집국 ]
- 국회입법조사처 등「기술발전과 금융규제」공동 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서울대 금융법센터(센터장 정순섭),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11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 산업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금융 부문에서 ... 2017.11.09 [김영호 기자]
- "최근 5년간 1만1천명 차명재산 9조3천억원 적발"
-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차명계좌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다스(DAS)의 법률적인 주인을 검찰이 확인하겠다고 나선 것도 차명재산과 관련이 있다 ... 2017.10.26 [편집국 ]
- 찰스헤이 英대사, “영국은 북한 핵위협에 중요한 역할 담당할 터”
- 영국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향후 EU 탈퇴(브렉시트)이후에도 한국과의 자유무역에 대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3일 찰스 헤이 영국대사는 중견지역언론인들의 모임인 세종포럼(회장 안재휘)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이 ... 2017.10.23 [김영호 기자]
- 박주선, "불법조업 中어선 5년간 벌과금 321억원 미납"
-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내지 않은 벌과금이 5년 전에 비해 4.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 ... 2017.10.23 [김영호 기자]
- 10년간 부당하게 나간 건보재정 3.5조…환수못한 돈 1.9조
- (연합뉴스) 병원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하지 못한 액수가 1조8천7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 ... 2017.10.23 [편집국 ]
- 靑 "朴청와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조작 파일 발견"
- 홈사회정치경제이미지 크게 보기(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연합 ... 2017.10.12 [편집국 ]
- 국회 기재위, 13일 국세청 필두로 국정감사 착수
- 2017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먼저 13일에는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의 첫 국정감사가, 1 ... 2017.10.07 [김영호 기자]
- 홈쇼핑사 ‘허위 과장광고’사실 구매자에 통지해야
-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의원이 최근 5년반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결과 제재를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허위, 기만, 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365건으로 전체 제재사유 659건의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교의 ... 2017.09.29 [김영호 기자]
- 문 대통령 “모든 정책의 출발은 부정부패 척결”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은)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 지표가 되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 2017.09.26 [김영호 기자]
-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적응위해 학생들에게 실용성 있는 교육 가르쳐야”
-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9월 20일(수) 오전 10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인 서울 잠심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김 의원은 5학년 6반 교실을 방문하여 오조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코딩수업을 참관하였 ... 2017.09.20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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