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림 의원 “2주택자 1채 팔고 농어촌·고향주택 구입시 세제혜택 주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안동, 3선)은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 2018.11.01 [나홍선 기자]
- [기재부 국감] 세율을 올려도, 왜 소득분배는 좋아지지 않을까?
-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의 90% 이상, 개인보유 주택 가치의 34%, 토지 가치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 ... 2018.10.29 [나홍선 기자]
- ‘한국 대마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 미국, 유럽,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대마산업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인가? 오는 10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광림(자유한국당/안동시)‧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 의원과 경상북도‧ 안동시 공동주최로「한국 대만산 ... 2018.10.29 [편집국 ]
- [국감]‘KSP사업’기재부 퇴직관료 전관예우 64%
-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는 명목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수석고문제가 기재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에 대한 특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부 ... 2018.10.29 [나홍선 기자]
- [기재부 국감] "유류세 15% 인하, 초과 세수 막으려는 의도 아닌가"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지금 정부의 세수 추계가 오류인지 꼼수인지 지적이 많다면서, 초과 세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15%로 갑자기 인하한 것도 추가적인 초과 세수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이에 김동연 경제부총 ... 2018.10.25 [나홍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57%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미달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483개 중 275개(57%)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술개발제 ... 2018.10.25 [나홍선 기자]
- [국감 이슈] 국책은행이 고리대금업자인가?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4년간 한국은행이 저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으로 일반대출사업을 해 140억5천만원의 이자차익을 챙긴 사실이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2일(월) 한국은 ... 2018.10.22 [나홍선 기자]
- 국회, 10월 10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월 10일(수)부터 10월 29일(월)까지 20일간(겸임상임위원회 별도 실시)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금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총 75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선정 대 ... 2018.10.04 [이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 87명 재산 공개…홍종학 55억·이응세 49억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5억8천만원,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49억4천만원, 최흥진 기상청 차장은 45억5천만원의 본인 및 가족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8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 ... 2018.02.23 [편집국 ]
- 국회입법조사처 등「기술발전과 금융규제」공동 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서울대 금융법센터(센터장 정순섭),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11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 산업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금융 부문에서 ... 2017.11.09 [김영호 기자]
- "최근 5년간 1만1천명 차명재산 9조3천억원 적발"
-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차명계좌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다스(DAS)의 법률적인 주인을 검찰이 확인하겠다고 나선 것도 차명재산과 관련이 있다 ... 2017.10.26 [편집국 ]
- 찰스헤이 英대사, “영국은 북한 핵위협에 중요한 역할 담당할 터”
- 영국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향후 EU 탈퇴(브렉시트)이후에도 한국과의 자유무역에 대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3일 찰스 헤이 영국대사는 중견지역언론인들의 모임인 세종포럼(회장 안재휘)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이 ... 2017.10.23 [김영호 기자]
- 박주선, "불법조업 中어선 5년간 벌과금 321억원 미납"
-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내지 않은 벌과금이 5년 전에 비해 4.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 ... 2017.10.23 [김영호 기자]
- 10년간 부당하게 나간 건보재정 3.5조…환수못한 돈 1.9조
- (연합뉴스) 병원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하지 못한 액수가 1조8천7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 ... 2017.10.23 [편집국 ]
- 靑 "朴청와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조작 파일 발견"
- 홈사회정치경제이미지 크게 보기(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연합 ... 2017.10.12 [편집국 ]
- 국회 기재위, 13일 국세청 필두로 국정감사 착수
- 2017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먼저 13일에는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의 첫 국정감사가, 1 ... 2017.10.07 [김영호 기자]
- 홈쇼핑사 ‘허위 과장광고’사실 구매자에 통지해야
-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의원이 최근 5년반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결과 제재를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허위, 기만, 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365건으로 전체 제재사유 659건의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교의 ... 2017.09.29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