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지금 정부의 세수 추계가 오류인지 꼼수인지 지적이 많다면서, 초과 세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15%로 갑자기 인하한 것도 추가적인 초과 세수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도의 초과 세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면서 “금년도 세수 초과가 그 정도로 날 것인지, 그리고 저희의 추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심 의원과 김 부총리간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심상정 의원: 세간에서 정부가 지금 경제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기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단기부양정책을 다 모아놓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정책이 단기부양정책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혁신성장이나 또 규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 그런데 저는 이번 방안이 긴축재정의 여파, 그리고 시장에서 투자 부진에 의한 정부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인지 꼼수인지 지적이 많았어요. 초과 세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민간투자, 그리고 공공투자이고. 유류세를 15%로 갑자기 인하한 것도 추가적인 초과 세수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면 최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나쁘기 때문에 부양책을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없는, 방향이 혼돈스러운 경기부양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섯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유예는 있어도 궤도이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측에서는 경제 원인을 전부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데, 이분들은 임금 인상 전에도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되니까 산입기준을 확대해서 줬다 뺐더니, 이제는 완전히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식으로 근로시간 단축도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보릿고개를 거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때까지 헌법상의 노동권 유보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 못 먹고 이렇게 경제발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동자들 아니에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으면 10위권의 삶을 보장하라는 게 당연한 주장 아닙니까?

그동안에 정권 잡아서 기득권 정치해서 OECD 최대 수준의 빈부격차를 벌려놨으면 양심이 있어야 해요. 이런 불평등이 성장잠재력을 약화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이런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궤도를 이탈하거나 역행하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거듭 강조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혁신적인 비전과 선도 없는 혁신성장,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과거에 했던 대로 규제 완화하고 기업 보조금 주는 방식으로 민간투자가 따라옵니까? 민간투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선도하는 정부투자가 필요하고, 그건 인프라 투자예요. 제가 작년 대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놓고, 김대중 대통령이 IT 고속도로를 놓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생태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제가 했었어요. 전국 고속도로에 전기충전소 다 만들겠다, 그랬더니 다른 후보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의당은 집권 안 할 거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2월에 북경에 가보니까 중국은 이미 테슬라 불러서 고속도로에 전기충전소 다 깔았습니다. 전기충전소 같은 걸 까세요. 다른 나라는 지금 친환경 자동차 경쟁에 돌입해서 도시들이 화석연료 차량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가 일관되게 혁신비전을 제시해서 시장에 전달하고 그에 따라 투자해야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로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건설투자 부진을 이유로 해서 손쉬운 부동산 중심 경기 부양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해온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한다기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경기 부양은 결국 생산적 투자를 저해해서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말이에요. SOC 투자를 과감하게 하세요. 꼭 필요한 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SOC 투자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도 생활 SOC 규모를 7조 원으로 했던데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경주, 포항에 지진 내진 재설계하는 SOC 하시고, 폭염에 대비한 단열 SOC도 하시고, 주거지역에 전선을 지중화하는 등 꼭 필요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유류세 인하는 짧게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기후변화에 역행하고요. 일부 서민들에게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는 역진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있지요. 그러니 짧게 운용하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 정확하게 하시고,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서 재분배 역량이 큰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 비리유치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회계 투명성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과감하게 50% 이상 국공립유치원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투자를 계획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하느라고 국채 발행하고 빚 좀 진다고 해서 국민 중에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 과감한 확대재정을 하면 그런 빚은 국민들이 세금 내서 갚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를 제안드리면서 제가 장관님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네, 의원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제가 (의원님 의견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들어보면 늘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정말 다르게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들입니다. 아주 짧게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경제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한 일부 수용성이나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에 맞춰서 정도 같은 것들은 같이 논의를 해서 가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그렇고 어제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탄력근무나 단위 기간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전제지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나올 때마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타협이라는 말은 옳은 것 같지는 않고요, 슬기롭게 나아가야 하지 않나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세수 추계는 내년에는 저희가 정확하려고 애썼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긴축재정 말씀하신 취지를,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아까 자세히 말씀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금년도의 초과 세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7.4%, 내년도 9.1% 총지출을 늘리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년도에 세수 초과가 그 정도로 날 것인지에 대한, 저희의 추계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재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합니다.

유류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유류세는 크게 세 가지 변수, 첫 번째는 국제유가, 두 번째로는 세수 문제, 만약에 세수 상황이 안 좋다면 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문제나…. 제가 지난번에 2,500cc 배기량 이하 차량이 85%라고 말씀드렸고, 화물차는 2t 이하가 80%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부 역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제유가, 세수 문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기간과 같은 것들은 아무튼 적절히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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