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 첫 공급
-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 ... 2017.08.09 [김영호 기자]
-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 8월 9일 공포(시행: ... 2017.08.09 [문미정 ]
- 연말까지 139개 광역철도역 스크린도어 100%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든 광역철도 역사(驛舍)에 승강장 안전문(이하 ‘스크린도어’)을 ‘17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스크린도어 설치는 2015년에 광역철도 139개역에 총사업비 5,70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20 ... 2017.08.09 [나홍선 기자]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마련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금융위는 ’15.9월에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및 형평 제고 등을 ... 2017.08.08 [옥정수 ]
-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230건 사전 차단
- '군 사망자 공무상재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중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중앙행정기관의 ... 2017.08.08 [김영호 기자]
- “주변에 병원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지정 거부는 잘못”
- 산재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오던 병원에 대해 주변에 다른 병원이많다는 이유로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4일산재의료기관지정을신청한B의료법인이 이를거부한 근로복지공단 ... 2017.08.04 [김시우 기자]
- 동결했던 건강보험료 내년엔 1∼3% 오를 듯…"인상 불가피"
-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 결정이 임박하면서 얼마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이다.보통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6월 중에 ... 2017.08.04 [편집국 ]
- ‘영남권 관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착수
- 정부는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국토교통부는 4일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그간 발주공고, 사전 적격심사,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입찰 등 행정절차 ... 2017.08.03 [김시우 기자]
- [문답으로 알아보는 ‘8·2 부동산대책’]
- 정부가 2일 서울과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다음은 이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대책 추진 배경은?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선별적·맞춤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 2017.08.02 [나홍선 기자]
- ‘도서·공연비’,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 앞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경우 연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 2017.08.02 [김영호 기자]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로 오른다
-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시작일~3개월간)이 2배로 오른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이번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19, 국정기획자문위 ... 2017.08.02 [김영호 기자]
- 8월의 정책소식을 ‘한눈에’
- ◆ 8월 1일(화)- 제주도 우도에 렌터카·전세버스 출입 제한우도의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8월 1일부터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운행이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됩니다.◆ 8월 4일(금)- ‘연명의료 결 ... 2017.08.01 [서정현 ]
- IT서비스업체 83곳 중 79곳에서 노동법 위반 적발
- 고용노동부는 ‘17.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 2017.07.26 [나홍선 기자]
- 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시행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 ... 2017.07.25 [나홍선 기자]
- 추경 추석전까지 70% 신속 집행
-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지원 극대화를 위해 사업특성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추석전까지 추경의 70%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지난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7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점검 ... 2017.07.24 [김영호 기자]
-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
- 오는 8월부터 2년 동안,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대여업자) 보호 ... 2017.07.21 [나홍선 기자]
- “청년고용·실업문제 해결이 저출산 해법”
- 정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날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성장 동력 ▲저출산 대책 ▲민생 분야 등 3 ... 2017.07.21 [김영호 기자]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정부는 20일 국정현안 ... 2017.07.20 [나홍선 기자]
-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 추진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한다.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2017.07.2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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