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전신고 의무화
- 앞으로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민간 ... 2017.07.04 [나홍선 기자]
-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사업주 164명 명단공개, 292명 신용제재”
- 고용노동부는 7.3일(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명단이 공개되면 3년 동안(2017.7.3.～2020.7.2.)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 2017.07.03 [나홍선 기자]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0%로 인하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17. 7. 1.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해 저소득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 2017.07.03 [김영호 기자]
- 주차 공간 넓어져 ‘문콕’ 줄어든다
-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습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국 ... 2017.07.03 [김영호 기자]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300만원 →400만원)
-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15.7월 ... 2017.07.02 [김영호 기자]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 2017.06.29 [김영호 기자]
- 뻥튀기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폭탄'…공정위 고시 강화
- 앞으로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이번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이전보다 법 위반 횟수가 적어도 반복 법 위반 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 2017.06.28 [나홍선 기자]
- 서민·중소기업, 여신금융회사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회사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이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고객들이 신용카드 발급 및 가계·기업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 2017.06.28 [김영호 기자]
- 정부-업계, 각국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및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최근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는 이상진 산업부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외교부·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 2017.06.28 [김영호 기자]
- 병원마다 천차만별 제증명수수료,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 2017.06.27 [김영호 기자]
-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24’에서 신청하세요
-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지금까지 ... 2017.06.26 [김영호 기자]
- 하도급 대금 깎고, 클레임 떠넘긴 현대위아(주)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클레임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겨 대금을 깎은 현대위아(주)에 과징금3억6,10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현대위아(주)는2013년9월부터2016년6월까지 자신의 전자 입찰 시스템( ... 2017.06.25 [김영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장, 4대그룹 전문경영인 정책 간담회 개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6월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엘지 등4대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설명하고,시장경제 원리 속에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할 ... 2017.06.23 [김영호 기자]
- 국정위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 2017.06.23 [김영호 기자]
- 대형 유통업체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 2배로 높인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자진시정·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7월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지난해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 2017.06.22 [김영호 기자]
- 9월부터 이통 요금할인 20→25%…취약계층엔 월1만1천원 감면
-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천원이 신규, 추가 감면되고,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는 ... 2017.06.22 [김영호 기자]
- 공정위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 강제금 부과
- 오는10월부터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되어 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 ... 2017.06.22 [김영호 기자]
- 공정위,동의의결 절차 규칙 일부 개정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절차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지난 5월 2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6월 14일 전원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에서는 잠정 동의의결안 ... 2017.06.21 [김영호 기자]
- 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문 제출사이트인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정부 일자리 사업 관련 공문도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과 기업은 ... 2017.06.21 [김영호 기자]
- 방위사업 원가 부정행위에 ‘징벌적 가산금 2배’로 강화
-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원가계산 자료를 부정하게 제출하다가 적발시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당이득금의 최대 200%까지 환수하도록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전에는 부당이득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 ... 2017.06.21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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