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 방해한 현대제철에 과태료 부과
-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에게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현대제철㈜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현대제철 소속 ... 2017.05.07 [김영호 기자]
- 정부 5개 개방형 직위 5월 중 공모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 채용이 5월에도 계속된다.인사혁신처는 이달 중 5개 직위에 대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1일 공고했다.선발 대상 중 고위공무원단(국장급)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기상청 항 ... 2017.05.01 [김영호 기자]
- 7급 공무원 연 예산 소요액 6628만원, 기본급의 2.5배
- 공무원 1인 연간 예산 소요액(7급 16호봉)(단위 : 원)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시 기본금, 각종 수당, 국가부담사회보험료, 공무원연금 부담 등을 합쳐 7급 공무원(16호봉) 기준으로 기본급(봉급연액)의 2.5배 수준인 연 662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 ... 2017.04.28 [김영호 기자]
-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543명 채용한다
- 정부가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을 543명 채용한다.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 선발 인원은 40개 부처에서 5급 11명, 6급 ... 2017.04.27 [나홍선 기자]
- 5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 글자크게인쇄목록5월 1일(월)- 용산~대전 구간에서도 'ITX-청춘' 운행그동안 용산∼춘천 구간만 운행하던 2층형 열차인 ‘ITX―청춘’이 경부선 용산∼대전 구간에서도 운행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제공5월부터 기상청 ... 2017.04.26 [김영호 기자]
- 관광기금 특별융자, 최대 규모인 2,260억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방한관광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8개 관광사업체에 2,26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중 최대 규모이다. 문체부는 당초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선정할 계 ... 2017.04.25 [나홍선 기자]
- 실직·폐업하면 대출 원금상환 최대 3년 미뤄준다
-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폐업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동안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 동안(원칙 6개월+1회 연장) 집 ... 2017.04.20 [김영호 기자]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못받는다
-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해외여행 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제한은 이미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운전자 ... 2017.04.20 [김영호 기자]
- ‘창업금융 3종 세트’로 스타트업 키운다
- 정부가 벤처·창업 활성화 위해 앞으로 3년간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80조원을 지원한다.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은 19일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창업단계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대보증 ... 2017.04.20 [옥정수 ]
- 국토 1년 사이 여의도 15배 크기 늘었다
-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15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7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18일 발표했다.지적통계연보는 지난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 2017.04.18 [김영호 기자]
-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포상금
-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는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 ... 2017.04.11 [김영호 기자]
- 외교부, 20일부터 점자여권 발급…세계 최초
- 외교부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제37회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부터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점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외교부는 국회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점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 2017.04.11 [김영호 기자]
-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시, 주거비 물가지수 고려해야
- 앞으로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는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사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하여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등 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 2017.04.11 [김시우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수사의뢰·과태료 사례 보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금 ... 2017.04.11 [김영호 기자]
-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의 200개 공익활동 사업(단독사업 198개, 컨소시엄 사업 2개)에 정부보조금 64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이번 지원사업 공모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99개 단체 중429개 단체가 신청했으며,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 2017.04.10 [김영호 기자]
- 민간위탁 관리체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 앞으로 범정부적인 민간위탁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제한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관리된다. 또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가 강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사 ... 2017.04.04 [김영호 기자]
- 4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 자크게인쇄목록4월 1일(토)-달라진 실손의료보험 출시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으로 해마다 오르는 실손보험료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출시합니다.-부동산 전자계약 확대(6대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3월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 ... 2017.04.04 [서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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