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보유세 GDP 1%,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로 높여야 가능"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부동산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의 주최로 국 ... 2018.01.29 [편집국 ]
- 납세자연맹, <2018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발표
-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어야 한다.또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 ... 2018.01.26 [편집국 ]
- 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발표
-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 중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 2018.01.20 [나홍선 기자]
- [안재휘 칼럼] 중국몽(中國夢), 한국몽(韓國夢)
- 주화파 이조판서 최명길은 말한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척화파 예조판서 김상헌이 말한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뜻이옵니다.” 청(淸)과의 화친을 도모하기 위해 적진에 다녀온 이조판서 ‘최명 ... 2017.12.27 [편집국 ]
- 종교인 세무조사특혜 시행령조항 법률의 위임 없어 '무효'
-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시행령 조항 중 종교인세무조사 특혜조항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있는 내용으로써 소득세법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달 30일 정 ... 2017.12.15 [편집국 ]
- 아무리 가족이라도 빌린 돈은 계약서를 쓰자
- Q. 희석의 누나는 3년 전 병원을 개업하려고 아버지에게 4억 원을 빌렸다. 누나가 이 돈을 갚자, 이번에는 희석이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여 아버지에게 그 4억 원을 빌렸다. 희석이 아버지에게 돈을빌릴 때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건 쓰지 않았고, 아버지는이자도 안 줘도 ... 2017.11.20 [편집국 ]
- 한국조세정책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 심포지움 오는 28일 개최
- 한국조세정책학회( 위원장: 오문성 한양여대교수-사진) 창립기념 심포지움 및 창립총회가 오는 11월28일(화) 오후 2시~5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조세정책은 정부가 집행할 예산지출의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정부 ... 2017.11.16 [김시우 기자]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다주택(54세) 씨는 요새 8.2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2018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않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그런데 주택 중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듣고 ... 2017.11.13 [편집국 ]
- 한국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 9가지
-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가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정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금을 만든 국회, 불공정하고 부패하고 강압적인 행정을 펼치는 국세청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최근 홍종학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와 삼성의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뉴 ... 2017.11.09 [온라인팀 ]
- 한국조세포럼,“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연다
- 실사구시 조세학회인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구재이)은 국회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함께 오는 11월 15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세제와 세정분야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 2017.11.09 [김영호 기자]
- 부담부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팁
- 황혼의 길을 걷고 있는 나임대(65세)는 요새 고민이 하나 생겼다. 아들이 결혼을 하기에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그냥 집장만을 해주다가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결정을 쉽게 못하고 있다.그래서 찾아보니 일부는 양도로 일부는 증여로 아파트명의를 ... 2017.09.22 [편집국 ]
- 2016년 국민부담률 26.3% 역대 최고, 전년대비 1% 상승
-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서며 전년도(2015년)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 원과 사회보장기여금은 ... 2017.09.12 [편집국 ]
- 고향세
-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 Shenandoah river, Life is old there, older than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blowing like ... 2017.09.06 [편집국 ]
- 근로소득자 상위1%, 근로소득세 34%내고 국민연금은 2%만 부담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2014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의 근로소득세를 토대로 국민연금을 추계한 결과, 근로소득자 상위 1%는 전체 근로소득의 7.3%을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33.7%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만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상위 10% ... 2017.09.05 [편집국 ]
-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과 국세행정개혁방안은?
-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구재이 세무사-사진)이 8월25일~8월26일 이틀간 '2017 하계 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갖는다. 조세연구포럼의 이번 하계 학술대회 및 워크숍은 이례적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 ... 2017.08.25 [편집국 ]
-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률 증가와 일자리 환경의 악화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직원의 채용은 회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사안이나, 직원을 고용할 경우 임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사회보험료)도동시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 ... 2017.08.14 [편집국 ]
- 부동산 보유세
- “진짜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라고 말하며끝없는 욕망으로 죽어가는 가난한 소작농의 이야기를 다룬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는 가진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비극적이고 교훈적인 ... 2017.08.03 [편집국 ]
- ‘부익부 빈익빈’ 세제→‘소득재분배’ 세제로 전환, 세제정상화 위한 출발 의미
- 문재인 정부가 2일 처음으로‘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부제가 붙은『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조세분야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학회로 조세실무와 이론의 병행연구를 통해 조세제도 발전을 지향하는 학회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구재이 세무사 ... 2017.08.02 [김영호 기자]
- 2016년 국민부담률 26.3% 역대최고, 전년대비 1% 상승
-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서며 전년도(2015년)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 ... 2017.07.31 [편집국 ]
- [노후준비의 함정]단절된 인생은 없다
- 최근에 강의를 듣는 학생들(2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속해 있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고 이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나는 지금자신이 속해 있는 나이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둘째는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리포트 ... 2017.07.3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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