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형 칼럼] 조세심판원, 납세자가 그리도 우습게 뵈나
- “조세심판원을 진정 납세자권리구제 기관이라 말할 수 있나?”―. 최근 조세심판원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 나타난 여러 정황은 이 기관의 존재의미를 새삼 의심케 한다.상임심판관 퇴직으로 공석이 된 조세심판관 직위에 하급자인 조사관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는가 하면, 조세심 ... 2022.05.30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창립 60년 한국세무사회의 씁쓸한 두 얼굴
- 한국세무사회는 앞서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7개 분야 총 33개 아젠다를 대외에 공표했다. 세무사업계의 일대 혁신을 예고한 것으로 세정가는 물론 대외의 반향도 적지 않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회원사무소 운영 활성화 방안. ... 2022.05.02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납세국민 우롱하는 고난도(高難度) 부동산세법
- 납세자들의 세무대리 의뢰에 조세전문가들마저 손사래를 친다는 양도소득세―. 이를 보다 못한 국세당국이 급기야 팔을 걷어붙였다. 관련세법 규정이 매우 난해한 나머지 납세국민들의 혼란이 커지자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 ... 2022.04.20 [심재형 기자]
- [시론] 국세청 조직문화 쇄신할 임자는 누구인가
- 오는 5월(10일) 출범을 앞둔 새 정부 첫 국세청장에 어떤 인물이 발탁될 것인가? 세정가의 설왕설래가 귓전을 스치기 시작한다. 외부 수혈에도 일단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내부인물을 중심으로 새 정부와의 연(緣)을더듬거리며 퍼즐 맞추기가 한창이다.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 2022.03.21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초·중·고 찾아가는 세금교육 왜 못하나
- 근래 들어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로 분망했던 국세당국이, 엊그제 내놓은 비(非) 조사관련 보도 자료는 모처럼만에 접하는 신선한 뉴스다.다름 아닌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의 세금교육을 위해 오는 6월 전남 화순군에 개장 예정인 ‘키즈라라’와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 ... 2022.03.13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당국, 세무대리인 우대해서 남 주나
- 국세당국은 세무대리인들과의 세무자료 공유에 너무 인색한 것인가. 세무사업계는 주요 세금납기가 되면 “세무대리를 위해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돼야 한다”며, 세무자료공유에 목말라하고 있다.국세청은 빅데이타를 통해 많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정작 세무대리인에게 ... 2022.03.01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빛바랜 한국세무사회 창립60주년 기념행사
- “떠들썩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했던가. 한국세무사회가 창립6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지난주 치룬 거대한 행사는 집안잔치로 막을 내리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행사는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을 주제(主題)로전국 지역세무사회장이 자리를 함께한 매머드 급 이벤트였다. ... 2022.02.13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당국의 새해 청사진 ‘공수표’ 안 되려면
- 국세청이 대외에 공표한 ‘2022년 국세행정 핵심 추진과제’는 한마디로 ‘납세자 살맛나는 세상(稅上)’ 만들기다.‘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납세환경 구축으로 보다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와 소통 확대를 통해 납세국민이 ... 2022.02.04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올해 또 바뀔 부동산 세법…세제는 正義로워야
- 그동안 무려 스물다섯 번이나 두들겨 댄 결과, 이젠 ‘누더기 세법’이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또 바뀔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양도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구랍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 ... 2022.01.03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세금 납기도 엿장수 맘대로 인가
- 오정근 국세청장(2대) 재임시절인 1970년대 초, 오일쇼크와 경제 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렵게 되자 국세청은 이른바 조상징수(繰上徵收)라는 해괴망측한 편법을 동원했다. 납세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가불(假拂)하는 징세편법이다. 70년대부터 불어 닥친 경기침체의 지속과 극심한 ... 2021.11.22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지루했던 세무사법 개정의 손익계산서
-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토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 ... 2021.11.16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일사불란 국세청 조직 어쩌다 이 지경됐나
- 일사불란한 조직력으로 공무원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국세공무원들이, 이젠 공직기강 해이 문제로 수모를 겪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국세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정황을 소개한 보도자료 낸바 있다. 내달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고 ... 2021.09.16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조세쟁송 패소와 과세당국의 자충수
- 국세청은 최근 부과처분을 둘러싼 납세자와의 쟁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특단의 강화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종전까지는 일선 세무서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의 고액 쟁송사건에 한해서만 지방청 송무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 ... 2021.08.30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세무사업계 왕회장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
- 아직도필자의 머리속엔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남겨준 잔영(殘影)들이 지워지질 않고 있다. 적잖은 세월 세정가 현장에서 볼 것, 못 볼 것 두루 지켜본 장본인으로서,십수년간 이어진 세무사업계의 불가사의한현상만큼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좀체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 ... 2021.07.13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빗장 풀리는 세무사업계 “이젠 긴 잠에서 깨어나야”
- 5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간절히 기대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불발, 달을 넘겼다. 이에 낙담한 세무사업계는 큰 실망감에 젖어 있다. 그동안 회원들에게 희망을 잔뜩 심어줬던 세무사회 집행부 역시도 허탈한 분위기다. 국회에서 입법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세무사 ... 2021.06.07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공정’ 훼손하는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 한국세무사회의 임원선거관리규정은 엄격한 것인가?, 아니면, 과격한 것인가―. 내달 임원선거를 앞둔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세무사회 선관위는 내달 순회로 치러지는 지방세무사회별 임원투표 날, 복도나 휴게소 등 투표장이 설치된 건물 실내 전역 ... 2021.05.24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食傷한 ‘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 언제부턴가 유명 연예인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내세워 세정이미지 순화에 공을 들여온 국세당국의 홍보정책이 사회저변의 무관심 속에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홍보타깃으로 삼고 있는 납세권(圈)에서조차 식상(食傷)한다는 소리가 예서제서 들려온다. 그런데도 국세당 ... 2021.04.16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당국의 ‘적극행정’은 선별적인가
- “행정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극행정’은 시대의 사명과도 같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 산하 어느 외청(外廳)장은 언론기고를 통해 ‘적극행정은 시대의 사명’이라고 갈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 2020.08.11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예측불허 차기 국세청장 인선의 불편한 진실
- 요즘 김현준 국세청장 교체설에 세정가는 물론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차기 국세청장 후보 검증에 착수했다는 전문을 타고 나름의 하마평도 무성하다. 김현준 청장의 짧은(?) 임기를 아쉬워하는 가운데 ‘포스트 김’으로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대지 차장 ... 2020.07.12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김명준 서울청장, 납세국민과의 약속 꼭 지키시라
- 지금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우리나라 경제·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산 주요부품 공급이 끊긴 기업들은 물론 경제계가 가슴을 죄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해 국세 수입도 결손이 났다. 당초 예산 294조8000억원 대비 징수액은 293조5000억원으 ... 2020.02.10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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