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의원 사법개혁특별위 위원장으로 선출…“사개특위 시동”
-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난 사개특위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의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고, 내실 있는 사개특위 활동을 위해 여야 위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박영선 위원장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 ... 2018.11.01 [나홍선 기자]
- 김광림 의원 “2주택자 1채 팔고 농어촌·고향주택 구입시 세제혜택 주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안동, 3선)은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 2018.11.01 [나홍선 기자]
- [기재부 국감] 세율을 올려도, 왜 소득분배는 좋아지지 않을까?
-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의 90% 이상, 개인보유 주택 가치의 34%, 토지 가치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 ... 2018.10.29 [나홍선 기자]
- ‘한국 대마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 미국, 유럽,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대마산업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인가? 오는 10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광림(자유한국당/안동시)‧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 의원과 경상북도‧ 안동시 공동주최로「한국 대만산 ... 2018.10.29 [편집국 ]
- [국감]‘KSP사업’기재부 퇴직관료 전관예우 64%
-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는 명목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수석고문제가 기재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에 대한 특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부 ... 2018.10.29 [나홍선 기자]
- [기재부 국감] "유류세 15% 인하, 초과 세수 막으려는 의도 아닌가"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지금 정부의 세수 추계가 오류인지 꼼수인지 지적이 많다면서, 초과 세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15%로 갑자기 인하한 것도 추가적인 초과 세수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이에 김동연 경제부총 ... 2018.10.25 [나홍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57%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미달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483개 중 275개(57%)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술개발제 ... 2018.10.25 [나홍선 기자]
- [국감 이슈] 국책은행이 고리대금업자인가?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4년간 한국은행이 저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으로 일반대출사업을 해 140억5천만원의 이자차익을 챙긴 사실이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2일(월) 한국은 ... 2018.10.22 [나홍선 기자]
- 개인정보 보호,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잡았다
-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을 벌이고 업무 협약도 체결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동 캠페인(9.10~10.31) 일환으로 10.12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 2018.10.12 [김시우 기자]
-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10월 13일 실시
- 2018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 서울‧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61개 시험장에서 10월 13일(토) 실시된다.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222명) 대비 49명이 늘어난 271명으로, 26,543명이 지원했다. 지난해(28,779명) 대비 지원자가 ... 2018.10.11 [김시우 기자]
-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임직원 면책 조항 신설
-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 2018.10.09 [이재환 기자]
- 대형유통업체, 부당 감액·부당 반품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 2018.10.08 [이재환 기자]
- 전자관보 효력 강화된다.
-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관보는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 ... 2018.10.08 [김시우 기자]
-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 하도급대금 등의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 기획재정부는 공정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10.8.∼11.17.)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공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 2018.10.08 [나홍선 기자]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에 과징금 1억 3,4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등을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우리에프아이에스(주)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에프아이에스(주)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7 ... 2018.10.05 [이재환 기자]
- 코스닥 벤처펀드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을 위해 세제적격 운용규제를 개선키로 했다.이에 따라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운용과 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 지속적 자금유입 유도를 위해,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키 ... 2018.10.05 [김시우 기자]
- 국회, 10월 10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월 10일(수)부터 10월 29일(월)까지 20일간(겸임상임위원회 별도 실시)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금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총 75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선정 대 ... 2018.10.04 [이재환 기자]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한국감정원’ 과태료 부과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국감정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4일 공표했다.위반사항은 목적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 미파기와(법제21조제1항 위반),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법제24조제3항 위반) ... 2018.10.04 [김시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