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10월 10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월 10일(수)부터 10월 29일(월)까지 20일간(겸임상임위원회 별도 실시)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금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총 75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선정 대 ... 2018.10.04 [이재환 기자]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한국감정원’ 과태료 부과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국감정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4일 공표했다.위반사항은 목적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 미파기와(법제21조제1항 위반),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법제24조제3항 위반) ... 2018.10.04 [김시우 기자]
- 국제신용평가기관 S&P, 우리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로 유지
-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현지시각 10.2일(한국시각 10.3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① (제도적 측 ... 2018.10.04 [나홍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하고 있다"
-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역별 ... 2018.10.03 [김영호 기자]
- 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3년으로 단축
- 내년부터 75세 이상의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고,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 2018.10.02 [김시우 기자]
- 독립경영 인정제도 개선 이후 독립경영 인정 신청 활발
- 2018년 5개집단 16개사의 친족 독립경영과 2개집단 24개사의 임원 독립경영이 인정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8.4.18.) 이후 독립경영 인정신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는 친족분리가 인정된 회사는 종전 기업집단과의 거래 ... 2018.10.02 [김시우 기자]
-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규제' 보완 필요하다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 전속고발제 개편·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의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달 30일 ... 2018.10.01 [나홍선 기자]
- 국가기록원-보훈처, 협업으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한다
- 정부부처 협업을 통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가 확대되어 국가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바로검색 열람서비스’란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시스템인 CAMS(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타 부처 직원이 직접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는 서비스이다.국가기록원(원장 이 ... 2018.10.01 [이재환 기자]
- 전속고발제 폐지 따른 중소·중견기업 부담완화 논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경제단체·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관심 있는 많은 일반인 ... 2018.09.29 [나홍선 기자]
- 전국 주요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확대 추진
-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 2018.09.27 [김시우 기자]
- 추석연휴 무료 주차장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명절 연휴(9.22.∼9.26.) 기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전국 주차장 정보를 21일부터 ‘정부24(www.gov.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누리집에서 ... 2018.09.20 [김시우 기자]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조정대상지역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조정대상지역 지정대상지역 :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 ... 2018.09.14 [온라인팀 ]
- 행안부-지자체 손잡고, 테마별로 지방규제 해결한다
-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이 시급하고 절실한 규제 315건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본격 시작한다.중점 발굴 대상은 ①신성장 동력 확대, ②국가 균형발전, ③지역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이다.행안부와 지자체는 ... 2018.09.13 [김시우 기자]
-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 ... 2018.08.31 [나홍선 기자]
- 공정위, 소비자 피해 큰 ‘경성카르텔’ 전속고발제 폐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 ... 2018.08.27 [이재환 기자]
- 납세자聯, “국민연금은 역진적…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순이전액 많아”
-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소득자의 수익비가 저소득자보다 낮지만 고소득자의 순이전액이 높아 현실적으로 역진적 구조라는 주장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지난해 국정감사때 김승희 국회의 ... 2018.08.24 [편집국 ]
- 대기업집단 사업구조 개편과 기업결합에 보다 적극적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분석·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을 집계한 자료이며, 2018년 상반기에 발생한 모든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분석한 동향은 아니 ... 2018.08.23 [나홍선 기자]
- 소상공인 부가세 면제기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가세면제 등 지원책이 시행된다.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지원책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 ... 2018.08.22 [나홍선 기자]
- 세금-사회보장기여금, 작년 국민부담률 26.9% 역대최고, 전년비 0.6%↑
-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7%에 근접하며 2016년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 2018.08.22 [나홍선 기자]
- 내달부터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된다
-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3. ... 2018.08.2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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