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 다주택자 등록시 세부담 완화”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자산에 ... 2018.07.09 [나홍선 기자]
- 납세자연맹, 금융소득과세 종합과세 내년시행 반대
- 한국납세자연맹이 5일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내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 2018.07.05 [나홍선 기자]
- 저소득층 소득감소-청년 일자리 문제 가장 뼈아파…
- 7.4일(水) 광화문 인근에서 약 3시간 동안 경제부처 장관 만찬이 있었다.이번 만찬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에 들어서면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다시 한 번 팀웍을 다지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과 중점 정책과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개최된 ... 2018.07.05 [이재환 기자]
- 김 부총리 "규제혁신, 속도와 깊이 모두 부족한 상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아직까지 국민의 삶 및 시장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혁신은 속도와 깊이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동력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BMW ... 2018.07.04 [나홍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7월 중 발표"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7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 2018.06.29 [나홍선 기자]
- 김동연 "노동시간 단축,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최근 노동이슈 관련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현안 관 ... 2018.06.27 [이재환 기자]
- 월급 외 소득 연간 3400만원 이상 직장인 추가로 보험료 납부해야
- 보건복지부는 20일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은 2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77%의 건강보 ... 2018.06.21 [이재환 기자]
- 정부, UAE 첨단 인프라 확충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적극 지원
- 김동연 부총리(사진)는 19일 오후 6시30분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UAE 정상순방 참석 12개 기관･기업과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정상회의 경제분야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기업들의 UAE 진출지원과 애로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2018.06.20 [나홍선 기자]
-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40년 만에 폐지
-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자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계약하여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만에 폐지된다. 그간 GTR제도는 정부 출장시 시급한 좌석확보, 변경·취소 수수료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해왔으나, 국외여행 증가, 항공시장 다변화 ... 2018.06.15 [나홍선 기자]
-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설립…혁신성장 추진 속도감 낸다
- 김동연 부총리(사진)는 10일 일자리 창출, 경제현장의 변화와 같은 혁신성장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체감하고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 혁신성장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기재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 ... 2018.06.11 [이재환 기자]
-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악화 개선에 예산‧세제 반영”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 장‧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시 내년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 2018.06.08 [이재환 기자]
-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30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확대
- 행정안전부는 3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에 ... 2018.06.04 [이재환 기자]
- 공공기관 채용비위 행위자 수사. 감사의뢰 및 명단 공개
- 기획재정부는 25일, 공공기관의 채용비위 행위자에 대한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 공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인사 감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고,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 2018.05.26 [나홍선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 공개 거부…행정심판 제기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여 연맹은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 2018.05.25 [나홍선 기자]
- 과세형평 제고 등 국정과제 정책 관련자 실명 공개범위 확대
-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사업 총 2,04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강 ... 2018.05.21 [김시우 기자]
- 김 부총리,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검토”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김 부총리는 "1997년 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환율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qu ... 2018.05.18 [이재환 기자]
-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5월 19일 일제실시
- 2018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365개 시험장에서 19일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10,315명) 대비 4,496명이 늘어난 14,811명 모집이다. 지원자는 총 210,539명으로, ... 2018.05.17 [김시우 기자]
- 김동연 부총리, 한국GM에 71.5억달러 투입… GM아태본부 설치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너럴모터스(GM)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GM의 한국 내 장기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분매각을 5년간 전면 제한하고, 이후 5년간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토록 합의했 ... 2018.05.11 [나홍선 기자]
- 4월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월 9만원 '소폭 인상'
- 내달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가 월 9만원으로 소폭 오른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바뀌면서 4월 1일자로 월 최소보험료가 8만9천550원에서 450원이 오른다.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 2018.03.31 [편집국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2018년 3월 13일 공포)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40일간이다. ... 2018.03.30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