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개구와 경기 과천에서 분양받는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 ... 2016.11.04 [김영호 기자]
- 사회복지 수요 많고 출산율 높은 지역 보통교부세 더 배분
-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과 출산율이 높은 지역,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더 배분된다.행정자치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과 기피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보통교부세 ... 2016.11.04 [편집국 ]
- 소상공인 준비된 창업 유도하고 과당경쟁 방지
-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또한 영세 온라인 판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중소기업청은 3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 2016.11.03 [편집국 ]
- 이동통신 3사 과장광고 보상 개시
- 지난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이행이 11월 1일 개시된다.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제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 문자의 경우 ‘무제한’ 등 표현을 ‘기본 ... 2016.11.02 [서정현 ]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두 달 연속 1%대
- 소비자물가동향이 지난달의 1.2%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를 유지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올랐다.지난 4월 1.0%였던 상승률은 5월 0.8%, 6월 0.8%, 7월 0.7%, 8월 0.4% ... 2016.11.01 [편집국 ]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
- 지방인재의 공직 응시자 증가와 공직 진출 확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 ... 2016.11.01 [편집국 ]
- 한·일·중, FTA·RCEP 협상 속도 높인다
- 한국과 일본, 중국이 현재 진행 중인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보다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일·중 3국 경제통상장관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회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 2016.10.31 [편집국 ]
- “복지수요 대응 근본적 세수확충 방안 마련돼야”
- 재정의 경기활성화 기능을 높이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경기확장 효과가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올해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할 때 내년도 예산안 ... 2016.10.30 [김영호 기자]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10년간 1조 6000억원 투자
-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 등 총 9개 분야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해 향후 10년동안 1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2016.10.29 [편집국 ]
-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인상
-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한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인상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요금인상은 작년 9월 이후 1년 2개월만의 첫 요금인상이다 ... 2016.10.28 [편집국 ]
- 결혼 안하고 아이 안낳고…8월 출생아 역대 최저
- 혼인 건수가 줄면서 출생아 수도 함께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3만39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8월 기준으로 최저치다.올해 1∼8 ... 2016.10.27 [편집국 ]
- 용역비를 부당하게 깎은 SH에 과징금 1억여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깎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시정명령과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 단지 조사 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 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계약을 변경하 ... 2016.10.27 [편집국 ]
- ‘해외 구매 더 안전하게’ 표준약관 제정
- #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용철(가명)씨는 해외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최신형 TV를 300만 원 주고 결제했다. 최초 결제 금액과 실제 비용 사이에 차액이 있었지만 그 범위가 10%를 초과하지 않아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앞으로는 이와같이 해외 구매 대행(위임형 구매 대 ... 2016.10.26 [편집국 ]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현행 ‘Aa2/안정적’으로 유지”
-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행 ‘Aa2/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a2 등급은 무디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스탠다드앤프어스(Standard&Poor’s)와 피치(F ... 2016.10.26 [김영호 기자]
- 고법,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한 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
-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9일,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6.10.24 [편집국 ]
- 공정위,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 기기 업체, 진단 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3,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09년 1월부터 201 ... 2016.10.24 [편집국 ]
- 2020년까지 국비 92조원 들여 교통시설 확충
- 오는 2020년에는 5000km가 넘는 고속도로망과 600km 이상의 고속철도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도시·광역권의 혼잡과 주요 교통시설 안전이 개선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도로·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방향 ... 2016.10.21 [편집국 ]
- ‘문서24’ 로 국민 편해지고 공무원 업무 효율성 높인다
-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에 인터넷으로 공문을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가 지난7월 22일부터 시작됐다.기존에 공문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 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그러면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받아 스캔한 후 정부 전자결재 시스템에 문서 파일을 ... 2016.10.21 [편집국 ]
- 유 부총리 “갤노트7·자동차파업 손실 대응책 마련”
-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점증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현대차 파업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 ... 2016.10.19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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