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경기활성화 기능을 높이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경기확장 효과가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올해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할 때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0.6%에 불과해 경기확장 기능은 더욱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3.7%)은 정부가 전망한 명목 경제성장률(4.1%)을 밑돌아 국가재정 증가율이 국민경제 전체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증을 보였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도 총수입 증가율(6.0%)보다 낮아 민간에 대한 지출 증가율이 민간으로부터의 징수 수입 증가율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은 내년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을 당겨쓴 것이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내년 실제 총지출 증가폭이 매우 크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추경 예산은 올해 지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올해 본예산 규모가 실제 필요한 재정수요에 비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추경 예산은 조속한 집행을 통해 연내 그 효과가 발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의 효과는 2016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분 대부분이 의무지출이어서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 규모는 205조1000억원으로 총지출의 51.2%인데, 재량지출 증가규모는 1조3000억원, 증가율은 0.6%에 불과하다. 이는 의무지출 증가액 13조원(증가율 7.1%)을 크게 밑돌고, 올해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재량지출 규모는 6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안의 방향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최근 연도별 결산 실적을 보면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정의 경기효과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결국 재정수입과 지출규모에 의해 결정되므로 ▷세입여건 개선 ▷지출구조조정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세수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일시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므로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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