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원 되면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에는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퇴직연금 지급정지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 ... 2017.08.08 [편집국 ]
- 헌재, '상조회사 소비자보험 의무가입' 소급적용 "합헌"
-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규정을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상조계약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7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상조회사 ... 2017.08.07 [편집국 ]
- 대법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
- 부동산 상속세는 정상적 거래 등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낮아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다시 평가해 상속세 납부를 고지 ... 2017.08.04 [편집국 ]
- "낡은 집 허물고 신축했다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는 잘못"
-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알 수 없었던 시점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11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 2017.07.24 [나홍선 기자]
- "고액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
-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 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대해A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 2017.07.04 [김영호 기자]
- 헌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기준 퇴직연금 제한 합헌
-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 4개월 전 퇴직해 혜택을 받지 못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평등권을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9일 헌법재판소는 18년 동안 재직하다 지난 2015년 8월경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 임 모(64세)씨가 공 ... 2017.06.10 [편집국 ]
- "집합건축물 내 호텔도 부지 경계선이 학교 75미터 밖에 있어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집합건축물의 외벽이 아니라 부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했다.<관련 규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는 누 ... 2017.05.16 [김영호 기자]
-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의 중간배당
- 상법상 배당기준일 공고도 없이 중간배당을 한 경우 등 절차상 하자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취급이나 상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어 그 절차를 소개한다(조심2014전3354,2015.06.01).1. 상법(제462조의 3)①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 2017.05.15 [김시우 기자]
-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혼전계약서, 유효할까?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상속이나 이혼을 염두에 둔 혼전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상속 등은 사전에 이를 아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작성한 포기각서나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혼전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 2017.04.26 [김시우 기자]
- 대법 "문언에만 매달려 180억 기부에 140억 증여세 부과는 부당“
- 180억원대 재산을 기부받은 공익재단에 대해 회사지배에 악용하려는 주식기부가 아님에도 엄격히 문언에 매달려 140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물린 과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경제적 세습 여부를 따지지 않고 "회사지배에 악용하려는 주식기부 ... 2017.04.20 [김영호 기자]
- 6억 아파트 공짜 증여했다가 양도소득세 폭탄맞는다
- 실질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것이라도 세법에서는 직접 증여받은 것과 싸게 사는것을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이다. 재산을 직접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금액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Q.도현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겠다며 도현과 도현의 형을 불러놓고 도 ... 2017.03.29 [편집국 ]
- 반환시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 Q. 김반환이 박재산에게 1월10일에 주식 1억 원을증여했다. 증여 후 신고기한 안에(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4월 30일)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주식을 증여한 이후 주식가액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증여를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이 ... 2017.03.21 [편집국 ]
- “회수 가능한 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
-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1일 공사대금 채권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이로 인해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 ... 2017.03.07 [편집국 ]
- "상대방 자녀에 주식 넘긴 '교차증여'는 꼼수…과세 적법"
- 증여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고 상대방 자녀에게 서로 주식 등을 증여하는 이른바 '교차 증여'는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일 단암산업 이모 회장 남매의 자녀 9명이 성북세무 ... 2017.03.01 [편집국 ]
- 가입은 손자가, 납입은 딸이 한 보험의 상속 차이는?
- 보험의 가입은 손자들이, 보험료는 딸이 납부한 경우할머니는 누구로부터 보험금을 상속받은 것이며,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Q. 2002년 4월 15일, 김해공항 근처 경남 김해시 상공을 날던 중국국제항공 비행기가돗대산 능선에 충돌한 뒤 추락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 2017.02.27 [편집국 ]
- 30분 늦게 죽는 바람에 세금만 3억 원?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상속을 포기할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지않은 세금이 있더라도 상속인들이 그 세금을 떠안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속인이 상속을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 2017.01.26 [편집국 ]
- “탈세제보 합리성 인정돼도 탈루혐의 명백한 자료 없인 재조사할 수 없다”
- 대법원은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 해도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 있어 재조사 남발에 경종을 울리는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 ... 2017.01.09 [편집국 ]
- 대법원 ‘중복조사 위법’ VS 국세청 ‘탈루연속 행위 불가피’
- 대법원은 “중복조사 및 재조사는 위법이다”라는 판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을 내놓은 지 오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탈루연속행위로 인한 연계성 때문에 소급조사 불가피성을 전제로 중복조사를 일삼고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세당국의 억지주장을 ... 2016.12.13 [편집국 ]
- 단 하루 늦게 신고했다고 상속세를 6억 원이나 더 내라니!
- 병준의 아버지는 2010년 2월에 사망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병준 그리고 여동생이었는데, 상속재산 분배
및 상속세 신고 등은 장남인 병준이 도맡아 하기로 했다. 병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병준의 부인은
임신 중이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 6개월 후인 2010 ... 2016.12.08 [편집국 ]
- 감병욱 변호사의 "무리한 세무조사 대법원 심판례 해설"
- 최근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대법원의 판례는 국세기본법의
존재가치를 무색케 하고 있다. 법무법인 삼익 감병욱 변호사(조세불복 전문)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피해사례를 평석해 본지에
특별기고했다. 사례별로 5회에 걸쳐 ... 2016.12.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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