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 임원, 외국인도 가능해진다
- 앞으로는 외국인도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상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 ... 2017.09.21 [김영호 기자]
- 공정위 과징금 더 세진다…장기간·반복 갑질 가중처벌 강화
- (연합뉴스) 앞으로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용되던 처벌 가중 수준도 최대 80%까지 무거워진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 2017.09.21 [편집국 ]
-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별도관리
-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 2017.09.20 [김영호 기자]
-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적응위해 학생들에게 실용성 있는 교육 가르쳐야”
-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9월 20일(수) 오전 10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인 서울 잠심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김 의원은 5학년 6반 교실을 방문하여 오조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코딩수업을 참관하였 ... 2017.09.20 [김영호 기자]
-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9월 23일 실시
- 2017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 23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6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이번 시험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222명 선발에 28,779명이 지원해 평균 12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292.7대 ... 2017.09.20 [김영호 기자]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주택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9월2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 ... 2017.09.20 [나홍선 기자]
- 오늘부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주택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20일(수)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공급에 관 ... 2017.09.20 [나홍선 기자]
- 이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청년들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에서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 2017.09.19 [김영호 기자]
- 무인경비 계약, 전화로도 즉시 해지 가능
- 앞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의 계약 해지가 서면, 콜센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설치·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에 제정된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현재 무인 경비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 2017.09.19 [김영호 기자]
- 병원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실시…일반진단서 2만원
- 오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된다.또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 2017.09.19 [문미정 ]
-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보고하 ... 2017.09.19 [김영호 기자]
- 국가유공자·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신청 때 요금 즉시 감면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 2017.09.19 [김영호 기자]
-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 2017.09.19 [나홍선 기자]
- 청탁금지법, 선물 나눌 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추석입니다.친지나 이웃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고민 많으실 겁니다.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알려드릴게요!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 ... 2017.09.19 [편집국 ]
- 지자체 생활안정기금 등 대출때 연대보증 없앤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대출·융자 시 의무적으로 요구했던 연대보증이 신용보증서나 보험증서로 대체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을 18일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생활안정기금이나 자활기금, 사회복지기 ... 2017.09.18 [김영호 기자]
- 법무부 개혁위 ‘공수처’ 신설 구체안 제시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설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됐다.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 ... 2017.09.18 [김영호 기자]
-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 2017.09.18 [문미정 ]
-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 처리 기간 설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 2017.09.15 [서정현 ]
- 국토부, 택지개발제도 개선…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 2017.09.15 [서정현 ]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연내 70여곳 선정
-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 ... 2017.09.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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