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공동주재로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를 9월 29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 2017.09.29 [문미정 ]
- 홈쇼핑사 ‘허위 과장광고’사실 구매자에 통지해야
-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의원이 최근 5년반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결과 제재를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허위, 기만, 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365건으로 전체 제재사유 659건의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교의 ... 2017.09.29 [김영호 기자]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 2017.09.27 [나홍선 기자]
- 5급 행정직 공채 2차 합격자 340명…여성 42.1%
-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국가직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340명) 명단을 확정하고, 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했다.2차 시험에는 총 1761명(전국모집 1556명·지역모집 205명)이 응시해 6.7대 1의 경쟁률 ... 2017.09.27 [김영호 기자]
- ‘몰카’ 판매부터 규제…처벌도 대폭 강화
-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정부는 변형 ... 2017.09.26 [김영호 기자]
- 공정위에 자료제출 거부땐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까지
- 앞으로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상한도 높아진다.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 ... 2017.09.26 [김영호 기자]
- 분양전환 공공임대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돼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 2017.09.26 [나홍선 기자]
- 문 대통령 “모든 정책의 출발은 부정부패 척결”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은)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 지표가 되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 2017.09.26 [김영호 기자]
-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식품업체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씨제이(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제재 대상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 2017.09.25 [김영호 기자]
- 재건축사업의 과도한 이사비 제안 시정 지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도시정비법 제1 ... 2017.09.21 [김영호 기자]
- 지방공기업 임원, 외국인도 가능해진다
- 앞으로는 외국인도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상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 ... 2017.09.21 [김영호 기자]
- 공정위 과징금 더 세진다…장기간·반복 갑질 가중처벌 강화
- (연합뉴스) 앞으로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용되던 처벌 가중 수준도 최대 80%까지 무거워진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 2017.09.21 [편집국 ]
-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별도관리
-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 2017.09.20 [김영호 기자]
-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적응위해 학생들에게 실용성 있는 교육 가르쳐야”
-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9월 20일(수) 오전 10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인 서울 잠심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김 의원은 5학년 6반 교실을 방문하여 오조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코딩수업을 참관하였 ... 2017.09.20 [김영호 기자]
-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9월 23일 실시
- 2017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 23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6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이번 시험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222명 선발에 28,779명이 지원해 평균 12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292.7대 ... 2017.09.20 [김영호 기자]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주택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9월2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 ... 2017.09.20 [나홍선 기자]
- 오늘부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주택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20일(수)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공급에 관 ... 2017.09.20 [나홍선 기자]
- 이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청년들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에서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 2017.09.19 [김영호 기자]
- 무인경비 계약, 전화로도 즉시 해지 가능
- 앞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의 계약 해지가 서면, 콜센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설치·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에 제정된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현재 무인 경비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 2017.09.19 [김영호 기자]
- 병원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실시…일반진단서 2만원
- 오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된다.또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 2017.09.19 [문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