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의 정책소식을 ‘한눈에’
- ◆ 8월 1일(화)- 제주도 우도에 렌터카·전세버스 출입 제한우도의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8월 1일부터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운행이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됩니다.◆ 8월 4일(금)- ‘연명의료 결 ... 2017.08.01 [서정현 ]
- 특허청장 성윤모·중소벤처부 차관 최수규·해경청장 박경민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특허청장에 성윤모(54)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최수규(58)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해양경찰청장에 박경민(54) 인천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했다.또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심덕섭(54)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 보건복지부 ... 2017.07.26 [편집국 ]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원 환수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679억원의 정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580억원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환수한 580억원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 원으로 가장 많고 ... 2017.07.26 [김영호 기자]
- IT서비스업체 83곳 중 79곳에서 노동법 위반 적발
- 고용노동부는 ‘17.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 2017.07.26 [나홍선 기자]
- 정부조직개편 마무리…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해경청 신설
- 26일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된다.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한다.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26일부터 이를 공포 ... 2017.07.26 [김영호 기자]
- 부동산 시장 안정…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 과열·위축지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일자리 창출이나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비율 등의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 ... 2017.07.25 [김영호 기자]
- 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시행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 ... 2017.07.25 [나홍선 기자]
- ‘사람중심 경제’로 양극화 없는 3% 성장 구현
- 대한민국 경제는 1995년 이전에는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1995년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급격히 하락했다. 거기에 분배까지 악화되며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대기업과 제조업 수출에 지원을 쏟아붓는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패러 ... 2017.07.25 [나홍선 기자]
- 생활안전분야 7·9급 공무원 공채 일정 나왔다
- 인사혁신처가 충원이 시급한 각 부처의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선발을 위한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24일 공고했다.원서접수는 8월 14∼17일, 필기시험은 10월 21일, 면접은 12월 12∼14일로 정해졌다. 최종합격자는 12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시 ... 2017.07.24 [김영호 기자]
- 추경 추석전까지 70% 신속 집행
-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지원 극대화를 위해 사업특성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추석전까지 추경의 70%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지난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7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점검 ... 2017.07.24 [김영호 기자]
- 11조333억 추경 국회 통과…'중앙 공무원' 2천500명 증원
-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이었다.이번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여야는 &# ... 2017.07.22 [편집국 ]
-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
- 오는 8월부터 2년 동안,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대여업자) 보호 ... 2017.07.21 [나홍선 기자]
- “청년고용·실업문제 해결이 저출산 해법”
- 정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날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성장 동력 ▲저출산 대책 ▲민생 분야 등 3 ... 2017.07.21 [김영호 기자]
- 문 대통령 “일하는 정부 지향…재정이 더 적극 역할을”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 작은 정부가 ... 2017.07.20 [김영호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확정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 2017.07.20 [편집국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정부는 20일 국정현안 ... 2017.07.20 [나홍선 기자]
-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 추진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한다.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2017.07.20 [나홍선 기자]
- 국정과제 추진, 속도 낸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 ... 2017.07.20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