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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국정여건 유동적…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
교안 국무총리는 6일 “국정 여건이 유동적이고 많은 어려움이 중첩돼 있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별로 내년도 업무계획 ... 2016.12.06 [편집국 ]
국회입법조사처,「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의 방향과 대응전략」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통일부 및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9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오후세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의 방향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 2016.12.06 [김영호 기자]
공무원 등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뽑는다
행정자치부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령·자치법규 등에 숨어 있는 규제를 개혁하고 인·허가 행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지방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해 정부 포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포상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국민 등 ... 2016.12.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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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확정…‘400조원 시대’ 열렸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예산 시대가 열리게 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 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 7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 2016.12.04 [편집국 ]
2017년도 예산 400조 5000억원 국회 확정
2017년 예산안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 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 7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이는 지난해 의결된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386조 4000억원 ... 2016.12.03 [편집국 ]
“김성태 의원, 제4차 산업혁명 대비한 법제 추진: ICBMS 기반의 융합혁신경제를 위한 제3차 빅데이터 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SW·ICT 기반의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확산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12월 5 ... 2016.12.02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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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상록 행정사무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대구광역시 세무지도팀장인 장상록 행정사무관(사진)이 제12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장 팀장은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격 신고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이 지난 1일 ... 2016.12.02 [편집국 ]
20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2월 1일(목) 산업기술 R&D 수행 기업·대학·연구소 및 R&D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산업기술 R&D 제도(기획-선정-수행-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정 ... 2016.12.01 [김영호 기자]
임산부 공무원 야근 제한…남성공무원 출산휴가 보장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또 초등생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휴가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2016.12.0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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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착수…범정부 회의 개최
정부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11월 30일(현지시간) 채택되자 신속하게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와 관련해 결의의 국내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관계 ... 2016.12.01 [편집국 ]
대기업 계열사 1,127개, 지난달보다 1개 사 감소
2016년 11월 중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27개의 소속회사 수는 1,127개로 지난달보다 1개 사가 줄었다.(편입 10개 사, 제외 11개 사)했다. ‘삼성’, ‘씨제이’, ‘농협’ 등 총 7개 집단이 총 10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삼성’은 프린 ... 2016.12.01 [김영호 기자]
새는 예산 잡고, 숨은 세원 찾는 비결 다 모였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과제다. 이와 관련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세출을 절감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서 ... 2016.12.01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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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사혁신 가장 잘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순천시 등이 올 한해 인사혁신을 가장 잘 추진한 지자체로 뽑혔다. 행정자치부는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 지방인사혁신대상 경진대회’에서 이 같이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경진대회는 ... 2016.11.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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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대형 건축물에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노후화,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저감과 투자활성화 어젠다 등에 대응해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5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 ... 2016.11.30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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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출산관련 정부서비스 더욱 편리해졌다
앞으로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상속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해 해산급여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3.0에 따른 국민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 2016.11.30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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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전 강화…2019년까지 1900억원 투입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와 국도에 있는 터널에 대해 오는 2019년까지 안전시설 보완을 통해 관리수준을 완전한 단계로 높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작년 한해 동안에만 약 650건의 교통사고가 터널내에서 발생, 1600명 가량의 부상자와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터널 ... 2016.11.30 [편집국 ]
중대 의료사고 발생, 자동으로 조정절차 시작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시행되는 법은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 2016.11.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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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120명 선발…역대 최대
정부가 내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20명을 선발한다.인사혁신처는 30일 ‘2017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계획’을 공고했다.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은 지역 우수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로 공직 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 2016.11.30 [편집국 ]
‘능력중심’ 채용 앞장선 공공기관 10곳 선정
# “예금보험공사의 입사지원서에는 토익 기재 항목도 없었고, 여러 항목이 나의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느꼈어요.” (예금보험공사 신입직원 인터뷰)#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을 통해 직원을 뽑고 일학습병행제를 함께 운영했더니 신입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됐습 ... 2016.11.30 [편집국 ]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거래 관행 전반적으로 개선
2016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현금 결제 비율은 증가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거래 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제조 · 건설 · 용역 업종에서 5,000개 원사업자와 9, ... 2016.11.30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