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확산에 박차
- 정부가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종·논산·남원에 고용복지+센터를 신설하고, 인력 49명을 보강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용 ... 2016.11.15 [김영호 기자]
- 방문판매업,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 연 15%로
- 청약 철회 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인하하고, 영업 정지 처분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중은행 대출 연체 금리 하락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 2016.11.15 [편집국 ]
- 장애인‘운전면허·도로연수·차량개조’한 번에 신청
- 국립재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도로교통공단은 15일 ‘2016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에서 장애인 자가운전과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정부3.0 구현의 일환이기도 한 이번 업무 협약은 기관 간 정보의 공유·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을 편하게 ... 2016.11.15 [편집국 ]
- 미국 트럼프정부 통상정책에 적극 대응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따른 통상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이 14일 출범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 통상 환경의 변화와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신속·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 2016.11.15 [편집국 ]
-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2회로 확대
- 017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또 내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C학점 경고제’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 2016.11.14 [편집국 ]
-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고등교육 기회 제고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높으며, 청년 ... 2016.11.14 [김영호 기자]
- 외국인주민수 171만명, 총인구 대비 3.4%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1만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통계청(청장 유경준)이 발표한『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5. 11. 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 ... 2016.11.14 [김영호 기자]
- 정부, 유능한 지방공무원 확보·유지위해 '대수술'
-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함 ... 2016.11.14 [편집국 ]
- 너도나도 1위?…과장 온라인 강의 사이트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과태료 총 2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제재 대상 사업자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 ... 2016.11.14 [편집국 ]
- 미 인권특사“북 인권은 초당적 이슈…트럼프 행정부도 공조”
- 한국과 미국이 14일 서울에서 북한인권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다.외교부는 지난 10월 4일 워싱턴에서 출범한 한-미 북한인권협의체의 제2차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우리 측에서는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 ... 2016.11.14 [편집국 ]
- 공직사회 근무혁신 잘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 병무청,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등 5개 기관이 근무혁신을 선도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인사혁신처는 11일 대전시 KT인재개발원에서 정부 부처 복무·징계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무혁신 확산에 기여한 우수 부처와 ... 2016.11.11 [편집국 ]
- 10월 주민등록 인구수 5168만명…수원 출생신고 최다
-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2008년부터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수원, 사망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경남 창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는 10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167만 7054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 2016.11.11 [편집국 ]
- 올 사법시험 109명 최종 합격…여성 36.7%
- 법무부는 11일 제5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 109명 명단을 발표했다. 남자 69명(63.3%), 여자 40명(36.7%) 이다.최고령자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송유준(54) 씨, 최고 득점자는 2차시험 총점 442.58점(평균 59.01점)을 획득한 한국과학기술원에 재학 ... 2016.11.11 [편집국 ]
-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기간 세분화
-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만료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 ... 2016.11.11 [편집국 ]
-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는 7월 맞춤형 보육 제도와 함께 도입된 긴급보육바우처를 내년 2월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지금까지 해당 월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이월이 가능했다.그러나 복지부는 학부모 등 보육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같은 ... 2016.11.11 [온라인팀 ]
- 주형환 산업부 장관 “한미 FTA 양국경제 발전 기회 제공”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빌딩 50층에서 열린 제28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 오찬 연설을 통해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새로운 한미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새로운 한미경제협력 방안으로 ... 2016.11.10 [편집국 ]
- 檢, '朴대통령 독대' 재벌총수 조사키로…직접·서면 '저울질'
- 검찰이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대기업 총수 전원을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순실 의혹' 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작년 7월 24∼25일 진행된 면 ... 2016.11.10 [온라인팀 ]
- 경기 광주~원주 고속도로 11일 개통…서울~원주 ‘50분대’
- 국토교통부는 5년간의 광주~원주 고속도로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일 자정에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가는 접근성이 향상되고 영동고속도로의 교통 혼잡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서울에서 원주로 가는 경우 영동고속 ... 2016.11.10 [편집국 ]
- 유 부총리 "트럼프 당선,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불확실성 확대“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대외정책에 있어서 현재보다는 보호무역주의 성향과 주요국에 대한 환율 관련 압박이 강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2016.11.10 [편집국 ]
- 유출된 주민번호로 피해 우려되면 ‘뒤 6자리’ 변경해준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올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했다.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3배 규모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 ... 2016.11.0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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