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에너지바우처 9일부터 신청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가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된다.지난 겨울 첫 시행된 에너지바우처로 전국 49만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올해 주소, 사용 에너지원, 가구원 등의 정보 ... 2016.11.09 [편집국 ]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정부3.0 체험마당 열린다
추진 4년차를 맞은 정부3.0의 성과를 소개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과 ‘정부3.0 글로벌 포럼 2016’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국민체험마당은 ‘정부3 ... 2016.11.09 [편집국 ]
할인 없는 할인 광고, 대형마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형마트 4개 사는 20 ... 2016.11.09 [편집국 ]
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첫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11월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해당 업체는 총 51억 7천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 ... 2016.11.08 [편집국 ]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8일자로 시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민 수요에 맞게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 ... 2016.11.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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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 추천 총리가 내각통할…실질적 권한 보장"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면 책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전격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최순실 ... 2016.11.08 [편집국 ]
서울고용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1146명 적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했다.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3배 규모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 ... 2016.11.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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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여풍’ 주춤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5급 공채(행정) 최종합격자 278명의 명단을 9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올해 5급(행정) 공채시험은 면접시험에 339명이 응시해 278명(전국모집 250명, 지역모집 28명)이 최 ... 2016.11.08 [편집국 ]
공정위,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여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 사업 ... 2016.11.08 [편집국 ]
국회입법조사처,「제7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11월 9일(수)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7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는 세계 각국의 의회조사기구가 모여 의정지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주요 입법·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 2016.11.07 [김영호 기자]
청렴·봉사로 헌신한 공무원 15명 ‘청백봉사상’ 수상
청렴과 봉사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제40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이 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행정자치부는 올해 청백봉사상 시상식에서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정병건(52) 주무관 등 지방공무원 15명을 발굴, 시상했다고 밝혔 ... 2016.11.0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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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늘어난 원인은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
최근 국내 장기실업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아닌 ‘청년층 장기 실업 증가’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장기실업자 현황과 원인을 분석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 2016.11.07 [편집국 ]
고속도로 통행료 최종목적지서 한 번에 낸다
#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는 최선영 씨는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풍세영업소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중간 정산한 뒤, 마지막으로 광주영업소에서 또 다시 통행료를 내야 했다. 하지 ... 2016.11.0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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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확인사건 첫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중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 2016.11.07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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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난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행정자치부는 개별 지자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 ... 2016.11.0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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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전 기재부 세제실장 캠코 사장 후보로 최종 선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주주총회에서 기획재정부 문창용 전 세제실장(사진)을 신장 최종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문 전 세제실장은 행시 28회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 조세기 ... 2016.11.0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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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 2016.11.04 [김영호 기자]
정부, 김장채소 가격 안정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정부가 올해 김장철 배추의 공급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급안정물량 2만 1000톤을 확보·비축하고 이달 하순인 김장성수기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또현재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4일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 ... 2016.11.04 [편집국 ]
전국 정보화마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장터 열린다
전국 221개 정보화마을에서 생산한 3000여종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행정자치부는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정보화마을 정책홍보를 위한‘정보화마을 페스타 2016’이 4~6일 경기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 광장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 2016.11.0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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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개구와 경기 과천에서 분양받는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 ... 2016.11.04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