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 외로 공장 등 이전 후 감면요건 규정
- 행정자치부는 25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점 및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 후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업개시 시점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는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 ... 2016.11.28 [온라인팀 ]
- 지역건강보험료 세대당 월 4895원 올라
-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4천895원 오른다.전년도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늘거나 주는 등 변동된 상황을 반영해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 ... 2016.11.18 [편집국 ]
- 부산시, 통합계좌·모바일 고지통한 체납세 징수 '총력'
- 부산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 대응태세에 나섰다. 10일 부산시는 16개 구·군 세입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입 징수 강화를 위한 대책보고회를 열어지방세입 징수실적 점검, 징수율 분석, 체납원인 분석 및 대책,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 2016.11.10 [편집국 ]
- 행자부, 9일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 ... 2016.11.09 [편집국 ]
- 서울시,‘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토론회 개최
- 서울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세무사고시회공동 주관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가 발제하고 ... 2016.11.08 [김영호 기자]
- 꼭꼭 숨은 체납차량, CCTV 통합시스템으로 찾아낸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1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강원도 홍천에서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에서는 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획기적인 지방세 체납관리 및 세무조사 실시 사례들을 발표하였고, 창의적인 업무 ... 2016.11.07 [편집국 ]
- 특별재난지역 및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특별교부세 지원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태풍 ‘차바’로 많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등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40억원을 지원했다.행정자치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경우 ... 2016.11.06 [편집국 ]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는 1일「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제2016-316호)했다.1.제정(개정)이유보통교부세제도의개선과관련하여,저출산·고령화등복지수요증가에따른지방재정지원강화가요구 ... 2016.11.01 [편집국 ]
- 현장·격오지 근무 지방공무원 수당 인상
-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 의회에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하고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두기로 했다.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방재안전, 보건의료 등 특정분야에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 2016.10.27 [편집국 ]
- 재정분석 미흡단체도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한다
-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돼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재정분석 결과 미흡단체로 지정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될 수 있다. 더불어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 2016.10.18 [김영호 기자]
- 화재 피해자 ‘화재증명원’ 발급 받을 때 수수료 면제
- 앞으로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세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화재증명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건당 800원)가 면제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변경하 ... 2016.10.17 [김영호 기자]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만6천여명 명단 일제 공개
- ‘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433명(개인 29,848, 법인 6,585, ‘16.10.14일 기준)의 명단이 17일 오전 9시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동시 공개됐다. ‘16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 2016.10.17 [편집국 ]
- 태풍으로 파손된 차량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 태풍 ‘차바’로 인해 차량, 선박 등이 파손된 경우 대체 차량, 선박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등 지방세 지원이 이뤄진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 ... 2016.10.0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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