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체 객실요금 내리면 재산세 깎아준다
-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업체가 객실요금을 낮추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행자부는 27일 기획재정부, 17개 시·도 경제 담당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제4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2017.02.27 [김영호 기자]
- 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서울시 내 대형건축물 건축 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3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부담 ... 2017.02.23 [나홍선 기자]
- 서울시, 작년 체납세금 2,374억 원 징수로 역대 최대달성
- 서울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역대 최대인 2,374억 원 징수하고,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726억 원 감소시키는 등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지난해 2016년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액은 2,374억 원으로 목표액(2,252억 원) 대비 122억 원 ... 2017.02.16 [김영호 기자]
- 지방교부세, 다양한 통계정보 종합 감안해 산정
-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는 인구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도로 및 하천 면적, 산림면적, 자동차대수 등 다양한 통계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해서 1인당 교부세액만큼 정비례해 교부세액이 증가·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 2017.02.10 [김영호 기자]
- 설 연휴로 인한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납부기한 연장
- ’17년 1월분 자동차세(연납) 및 등록면허세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1월 31일(화)인 세목의 납부기한이 2월 1일(수)로 연장된다.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고지·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시 연세액의 10% 공제하는 제도이며,등록면허세(면허분)는: ... 2017.01.31 [김영호 기자]
- 세종~대전 출·퇴근길 더 빨라진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대평동(3-1생활권)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앞 갈매로 구간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행복도시 대평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갈매로(종합운동장사거리~대평사 ... 2017.01.06 [김영호 기자]
- 「지방재정365」사용자 서비스 만족도 긍정적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올해 「지방재정 365」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 응답을 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77.9%였다고 밝혔다.금번 설문조사는 정부3.0 구현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일 구축한 「지방재정365」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 2016.12.19 [김영호 기자]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지방세 4법」국회 본회의 통과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지방세징수법」제정안 등 지방세 관련 4법 제.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제.개정된 지방세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 2016.12.08 [김영호 기자]
-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도 명단 공개
- #수도권에 소재한 A사는 ○○시에 상업시설을 지은 뒤 5,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또한 A사는 사업을 확장, 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다가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밝혀져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9,500만원이 부과되었 ... 2016.11.29 [김영호 기자]
- 자경농민 취득농지 감면대상 규모 산정 명확화
- 행정자치부는 24일 △자경농민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감면대상 규모를 자경농민 및 그 배우자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동시에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 ... 2016.11.28 [온라인팀 ]
- 대도시 외로 공장 등 이전 후 감면요건 규정
- 행정자치부는 25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점 및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 후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업개시 시점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는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 ... 2016.11.28 [온라인팀 ]
- 지역건강보험료 세대당 월 4895원 올라
-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4천895원 오른다.전년도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늘거나 주는 등 변동된 상황을 반영해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 ... 2016.11.18 [편집국 ]
- 부산시, 통합계좌·모바일 고지통한 체납세 징수 '총력'
- 부산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 대응태세에 나섰다. 10일 부산시는 16개 구·군 세입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입 징수 강화를 위한 대책보고회를 열어지방세입 징수실적 점검, 징수율 분석, 체납원인 분석 및 대책,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 2016.11.10 [편집국 ]
- 행자부, 9일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 ... 2016.11.09 [편집국 ]
- 서울시,‘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토론회 개최
- 서울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세무사고시회공동 주관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가 발제하고 ... 2016.11.08 [김영호 기자]
- 꼭꼭 숨은 체납차량, CCTV 통합시스템으로 찾아낸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1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강원도 홍천에서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에서는 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획기적인 지방세 체납관리 및 세무조사 실시 사례들을 발표하였고, 창의적인 업무 ... 2016.11.07 [편집국 ]
- 특별재난지역 및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특별교부세 지원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태풍 ‘차바’로 많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등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40억원을 지원했다.행정자치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경우 ... 2016.11.06 [편집국 ]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는 1일「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제2016-316호)했다.1.제정(개정)이유보통교부세제도의개선과관련하여,저출산·고령화등복지수요증가에따른지방재정지원강화가요구 ... 2016.11.01 [편집국 ]
- 현장·격오지 근무 지방공무원 수당 인상
-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 의회에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하고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두기로 했다.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방재안전, 보건의료 등 특정분야에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 2016.10.27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