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의원, “있는 법도 안 지키면서 재정준칙 도입하자는 기재부”
-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기존 국가재정법상 재정준칙 성격의 ‘PAYGO’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준수율 또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 2020.10.07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 대주주 기준 3억원 →10억원, 가족 연좌제 폐지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사진-대구 동구갑)이 6일, 주식 투자 대주주 요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동학개미보호법’을 발의했다. 기존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연좌제’ 논란이 있던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금액 ... 2020.10.07 [나홍선 기자]
-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미성년자 1,771명, 1,890억 벌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18년 기준 1,771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 ... 2020.10.07 [편집국 ]
-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 3사에 10년간 200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
- KCNET, 모회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KCNET의 지분 매입한 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 발주 사업 10년간 2031억원 수주...전체사업 7627억 중 26%에 해당총 96개 사업 중 일반경쟁은 16건에 그쳐, 수의계약 27건, 53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 2020.10.07 [편집국 ]
-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잘못돼…문재인정부가 재산세 폭탄 책임져야
- 권성동 의원(사진-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로 인한 재산세 폭탄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6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등 ... 2020.10.06 [나홍선 기자]
- 양향자 의원, ‘최근 10년간, 민생침해탈세자 탈루 소득 5조원 넘어’
- 최근 10년간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루 소득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서민 ... 2020.10.06 [나홍선 기자]
- 박홍근 의원, 공정거래 3법 중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사진-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된 이래 일부개정을 통해 반 ... 2020.10.05 [나홍선 기자]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가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 ... 2020.10.05 [편집국 ]
- 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금수저, 강남에만 64명
- 공시지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 64명으로 5년만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2020.09.28 [나홍선 기자]
- 낸 돈보다 많이받는 ‘건강보험’, 낸 돈보다 적게받는 ‘민간의보’
- 2019년 질병, 상해, 실비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47조 6천억원이지만 해약환급금까지 포함해 가입자에게 지급된 총급여는 보험료 수입의 74%인 35.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보험료 수입이 ... 2020.09.28 [김시우 기자]
- 권성동 의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 14일 권성동 의원(사진-무소속, 강원 강릉)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나, 회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 2020.09.14 [나홍선 기자]
- 지식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액 청구 범위 확대된다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사진)은 21일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는 지난 6월 특허권 침해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한 수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타 ... 2020.08.26 [나홍선 기자]
- 심상정, 고위공직자 1세대 1주택 제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은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 ... 2020.08.03 [나홍선 기자]
-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금융소득 비과세 3년 연장 추진
- 올해로 종료 예정인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등의 소득 보전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 ... 2020.07.30 [나홍선 기자]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기간 1주택 보유기간 만으로 한정
-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던 법의 허점을 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강병원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7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해당 ... 2020.07.28 [나홍선 기자]
- 전월세상한 기준금리+3%...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 발의
- 이원욱 의원, “주택보급률 100%에도 주거 불안 여전, 서민주거안정 대전제로 부동산 정책 추진해야”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여 임차인의 거주 권한을 확대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사진-경기 화성을)은 15일(水), ▲임대차계 ... 2020.07.15 [나홍선 기자]
- 여야의원 43명 모인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발족
-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750만 한인경제인을 지원하기 위해 4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인다.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의원 이원욱-사진)은 7일 오전 라는 주제로 창립총회 및 기념특강을 갖는다.이 포럼은 지난달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750만 세계 한인 경 ... 2020.07.07 [편집국 ]
- 소유자와 등기자가 서로 다른 농지 등기 변경 절차 간소화
-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사진-정읍·고창)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등 부동산에 관한 ... 2020.01.11 [나홍선 기자]
- 윤후덕 국회의원,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윤후덕 의원(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인영 대표) 명의로 수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이로써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201 ... 2019.12.18 [나홍선 기자]
- 김경협 의원,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추진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부천원미갑)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 ... 2019.10.3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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