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4,310명 중 85.5%인 1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년~10년(5억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또는 공개대상기준인 2억 원 이하로만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한 채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2억 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

<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명단공개 삭제 현황 (자료:국세청)>

구분	공개 후 삭제 사유별 인원(명)
	합계	납부1)	사망	소멸시효	기타2)
`16년	1,772	137	142	1,462	31
`17년	3,397	180	224	2,966	27
`18년	5,338	225	247	4,828	38
`19년	3,803	336	432	2,974	61
합계	14,310	878	1,045	12,230	157

1) 납부로 체납된 국세가 공개요건 체납액 2억원에 미달

2) 결정취소 등

 

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누계 체납자는 56,085명, 체납액은 51.1조 원에 달하나 징수실적은 약 3.1%(1.6조)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 거주하는 명단공개자가 4,914명으로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 체납액 16조의 40%에 해당하는 6.7조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 재산은 은닉한 채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대부분인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허탈감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인원(명)	금액(억원)	비율(%)
			인원	금액
전체	56,085	511,345	100	100
서울	14,194	166,105	25.3	32.5
강남3구	4,914	66,599	8.8(34.6)	13.0(40.1)

<지역별 명단공개 점유비 (자료:국세청)>

*비율( )는 서울에서 강남3구의 명단공개 비율, 2004~2019년 누계

 

이에 김경협 의원은 “명단공개 삭제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자들에게 5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및 현 제재 수단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부자들의 온갖 불공정 편법과 꼼수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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