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1조원 증가, 총지출은 △0.1조원 감소했으며, 국가채무는 △0.7조원 감소했다.이번 예산안은일자리,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했으며, ... 2017.12.06 [김영호 기자]
- 12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 ◆ 12월 3일(일)- 소비자의 날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12월 5일(화)- 무역의 날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12월 12일(화)-수능 성적표 ... 2017.12.05 [편집국 ]
-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696세대 첫 공급
-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1~2인용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는 방식인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도입해 처음으로 696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입주자 모집은 11월 30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 1∼2월에 ... 2017.12.02 [나홍선 기자]
- [금리인상] 1,419조 가계부채 '비상'…이자 폭탄만 2조3천억
-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1천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당장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만 2조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빚에 눌린 채무자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30일 ... 2017.11.30 [편집국 ]
- 10년넘게 못갚은 159만명의 소액채무 최대 6.2조 탕감
- (연합뉴스) = 정부가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해 최대 6조2천억원의 채무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인 이들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심을 ... 2017.11.29 [김영호 기자]
- 당정,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대책 시행
- 당정은 27일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 계층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 ... 2017.11.27 [편집국 ]
-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이것’ 가장 많이 꼽아
-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향후 필요하거나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24.1%)’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18.3%)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7.5%)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여러분 동네에는 어떤 공공 ... 2017.11.24 [온라인팀 ]
-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 2017.11.23 [김영호 기자]
- 서울~강릉 KTX 내달 개통…114분 소요·2만 7600원
- # 서울 청량리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스노보드 마니아다. 그는 매년 겨울마다 친구들과 함께 스노보드를 타러 강원도 평창에 가는데 스키장까지 가는 길이 도로 정체 등으로 만만치가 않다.# 인천(검암)에 사는 주부 B씨는 해돋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동해안까지 가는 길이 너 ... 2017.11.22 [문미정 ]
-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대당 5천546원 오른다
- 전년도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해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5천546원 오른다.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 ... 2017.11.20 [김영호 기자]
- 코스닥 기업에 세제혜택…10조 혁신모험펀드 조성
- (연합뉴스) 혁신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상장요건을 재정비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부문 최고 정책자문회의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3일 예금보험공사 19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 2017.11.13 [편집국 ]
- [일문일답]최저임금 지원대상을 30인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
- □ 지원대상 기업Q. 지원대상을 30인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A.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분포 등을 감안하면 83.2%가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되어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Q. 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A. 원칙적으로 인사·노무·회계·경 ... 2017.11.09 [나홍선 기자]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17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표시광고법 개정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 2017.11.09 [김영호 기자]
-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 법제처는 10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 “지방분권과 ... 2017.11.09 [김영호 기자]
-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보조…1인당 월 13만원까지
-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 2017.11.09 [편집국 ]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
-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 2017.11.08 [문미정 ]
- 2017년 사회조사 결과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 <복지>○ (생활여건의 변화) 전반적인 생활여건을 3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41.1%가 좋아졌다고 응답함○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19세 이상)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 부담은2년 전보다 감소함○ (노후 준비방법, 19세 이 ... 2017.11.07 [편집국 ]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기업 정부입찰 감점받는다
-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은 조달청의 물품·용역·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받아 낙찰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비정규직 비중이 낮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는 입찰에서 가점이 주어진다.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 2017.11.07 [편집국 ]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구속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 9백여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기업 실경영자 임모씨(50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구속된 임 ... 2017.11.06 [김영호 기자]
- 한 눈에 보는 11월 정책소식
- 글자크게인쇄목록2017년 에너지바우처 지급이 시작됩니다. 11월 바뀌는 정책을 한눈에 보세요!11월 1일(수)-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G-1002018년 2월 9일에 개막하는 2018평창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1일부터 101일간 평창동계 ... 2017.11.03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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