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자금의 카지노 유입 원천 차단한다

건전한 환전 질서 확립 위해 카지노업관광협회·회원사와 간담회 개최
카지노 환전업 주요 위반사항 안내 및 업계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 요청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4-30 0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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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왼쪽 밑에서 세번째)이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관세청은 429일 한국 카지노업관광협회(서울 소재)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이종욱 조사국장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사무국장, 전국 주요 15개 카지노사*의 업무 책임자 30명이 참석했다.

 

* (참석 회원사) ▲㈜파라다이스 (워커힐, 부산, 제주 3개사), ▲㈜파라다이스세가사미(인천) GKL()(서울 드래곤시티, 세븐럭, 부산롯데 등 3개사), ▲㈜인스파이어, ▲㈜엘티엔터테인먼트 드림타워, ▲㈜골드크라운, ▲㈜지바스 알펜시아, 람정(), ()건하, 지앤엘 제주썬, ()강원랜드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환전*이 이루어지는 카지노 업계에서 자발적인 준법활동을 독려하고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24년 기준 카지노 환전실적은 총 482,425, 31,655억원으로 전체 환전액 대비(6699억원) 52% 차지하며, 카지노 환전 고객 1인당 평균 환전액은 한화 기준으로 약 1,500만원임

 

 

<최근 5년간 전체 환전실적 및 카지노 환전업 거래규모>

 

 

 

 


 

 

 

 

(단위 : 미화 천불)

구분

’20

’21

’22

’23

’24

카지노

429,168

15,884

689,849

2,023,625

2,254,473

전체

1,586,479

670,056

1,963,576

6,338,835

4,320,399

비중

27.1%

2.4%

35.1%

31.9%

52.2%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4년 카지노 환전영업자 주요 위반·유의사항, ’25년 관세청 검사 방향, 카지노 도박자금 관련 범죄 사례를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

 

 

 

위반 유형

조치 사항

자금출처 확인 위반 (2만불 초과 매입시)

업무정지 2개월(또는 과징금), 벌칙

환전장부 허위 작성·제출

업무정지 3개월(또는 과징금), 과태료

관세청 보고누락 (1만불 초과 매입시)

업무정지 2개월(또는 과징금), 과태료

올해부터 관세청은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지검사*를 진행하되 매년 자율점검표를 통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검사(현장검사)

 

도박자금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카지노 환전 고객은 대부분 국내 입국 외국인으로 그 자금 역시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것이므로, 고객이 환전 신청한 자금이 세관 신고를 거쳐 적법한 절차로 반입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카지노 환전업계는 작년 관세청의 점검을 통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게 되었다고객 및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담당 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이 체류하는 동안 고액의 환전 및 재환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특성을 감안해 업체의 자정 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건의했다.

 

이종욱 조사국장은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은 대부분 외국인 전용으로 관광 활성화와 외화 획득을 위한 중요한 산업인 만큼 환전 관리와 관련한 지원방안이나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하며, “작은 개미구멍이 천 길 제방을 허무는 만큼 업계도 경각심을 갖고 불법 자금 유입 차단과 건전한 환전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점검 및 예방 활동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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