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자자에게 손해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➊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➋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➌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 들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투자⇒기업의 성장⇒국민 부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기업의 성과가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5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그 이유로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들로 인해 주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했으며,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되어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게 이번 조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자의 유형이다.

첫 번째 조사대상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들이다.

〇기업의 신뢰성 있는 공시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은 주로 신사업 계획, 신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성공 발표 등의 공시에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〇그러나,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를 악용하여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다.

-소액주주들은 호재성 공시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주가는 폭락하고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하였고, 결국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〇반면,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간편하게 설립하여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했다.

* 대주주(소유주식 비율 1∼2%↑ or 시가총액 10억↑)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30% 세율로 과세

→ ’24.1.1. 이후 양도분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두 번째 조사대상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들이다.

〇기업사냥꾼들은 인수회사의 알짜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 치우고,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인수한 기업을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들었다.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횡령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다 상장 폐지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종업원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〇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하였고, 처벌받은 후에도 또다시 돌아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었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〇기업사냥꾼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자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마음껏 이용하며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세 번째 조사대상은, 상장기업을 ‘내 것’으로 여기고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이다.

〇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등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불공정 합병,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없이 자산을 이전하기도 했다.

〇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헐값에 이전한 사례도 있었다.

〇참고로,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〇금융계좌 추적, 문서복원·거짓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 FIU 및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자금 원천, 거래흐름 및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 생활을 누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는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을 추징해 나갈 계획이다.

〇조사대상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확정전보전압류)를 실시하고,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〇또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행위 등을 모든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1)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해야함>

[조사 사례]

□주요 혐의내용

〇㈜A는 한국장외시장에 등록된 내국 법인으로,

-시세조종자 甲은 ㈜A를 통해 전기차 부품 상장사 ㈜B를 인수하여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허위 홍보하면서 ㈜A, ㈜B 주가를 동시에 인위적으로 띄웠으나,

- 실제로는 ㈜B의 주식을 소량인 5%만 매입하는 등 실질적인 인수 의사는 없었음

〇㈜A는 주가가 3배이상 급등한 ㈜B의 주식을 시장에 전량 매도하고, 동시에 甲도 ㈜A의 주식을 일부 매도하면서 00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무신고

〇 한편, 신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B의 주가는 신사업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주가는 반토막이 되었고 소액주주 피해 발생

□조사방향

〇허위 홍보 등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소득 신고 누락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세금 추징

□주요 혐의내용

〇㈜A는 기업사냥꾼이 차명으로 지배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업사냥꾼 甲은 ㈜A를 통해 상장사 ㈜B를 자기 자금 없이 사채를 빌려 000억원에 인수한 후, 배우자를 ㈜B의 대표자로 취임시킴

-다음으로, 甲은 ㈜B가 보유한 알짜 자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00억원을 차입하게 한 후, ㈜B가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그 돈으로 호화 생활 영위

-또한, 甲은 ㈜B 명의로 고급외제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로 유흥을 즐기면서도, 이를 ㈜B는 정상적인 경비인 것처럼 신고하여 세금은 축소

〇이후, ㈜B는 고액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빠져 주가는 1/10로 급락하고 거래정지로 이어지며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됨

□조사결과

〇가족 명의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00억원 추징, 기업자산 사적사용 등 00억원을 적출하여 00억원 법인세 추징하고, 횡령 등에 대한 귀속자소득처분으로 000억원 소득세 과세

□주요 혐의내용

〇㈜A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상장 법인으로,

-기업사냥꾼 甲은 상장사 ㈜A를 사채 자금을 빌려 △△△억원에 인수한 후, 입주 사실이 없는 甲 소유의 빌딩에 ㈜A가 입주한 것처럼 꾸며 임차료 △억원을 지급하는 등 사익 편취

〇또한, 甲은 ㈜A의 기업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친인척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가공 급여를 수취하거나 거짓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 명목으로 △△억원의 자금을 부당 유출

-이외에도, 법인 카드로 골프장, 유흥주점 등을 이용하면서 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수 억원에 달하는 개인 변호사 비용도 회삿돈으로 결제하면서이를 업무상 경비인 것처럼 처리하여 △△억원의 세금을 축소 신고

〇㈜A는 甲의 기업자금 사익편취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주가가 甲이인수하기 전 대비 50% 가량 떨어지면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침

□조사방향

〇기업 자금 유출 목적 가공급여·거짓 용역비·허위 임차료 등 기업사냥꾼 탈세에 대해 엄정 조사 및 불법 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

□주요 혐의내용

〇㈜A는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 사주 甲은 ㈜A의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B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 甲은 ㈜A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

-이후, ㈜A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000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00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하였으나 관련 세금은 미신고

〇결국, 사주 甲은 ㈜A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A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소액주주에게 큰 피해를 끼침

□조사결과

〇전환사채 저가양도, 펀드 투자수익 무신고 등 법인세 000억원 추징

□주요 혐의내용

〇㈜A는 모바일 기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

- 창업주 甲은 장남 乙에게 상장사 ㈜A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乙이 지배하는 ㈜B의 가치를 조작하여 2배 가량 부풀려 평가한 후, ㈜B 주식을 ㈜A 주식과 서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 乙은 부풀려진 ㈜B의 가치만큼 ㈜A의 주식을 실제보다 더 많이 교부받아 지배력은 강화되었으나, 분여 받은 이익에 대한 세금은 회피

〇이외에도, 장남 乙은 ㈜A로부터 허위 급여를 수취하고, ㈜A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무단 변경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00억원을 유용하면서 상장사 ㈜A를 사유화함

〇 결국, 자녀법인과의 불공정 주식 교환 및 기업자금 부당 유출 행위로 ㈜A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짐

□조사방향

〇자녀 乙에 유리한 주식 교환 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행위 및 장남 乙의 기업자금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하여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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