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탈루혐의

〇□□□는 불법사채 이자를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

*특정 장소에 현금박스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가는 비대면 방식

〇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

□조사방향…

⇨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〇□□□는 대포통장과 현금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00억원의 불법사채 이자소득과 추심한 자동차의 중고판매 수입을 전액 신고누락하였으며, 일가족･지인 등 위장명의로 운동센터･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대부수입을 분산･자금세탁

〇조직 자금관리책인 △△△(□□□의 배우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을 설치하고, 대부수입을 바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의 도박자금을 게임칩으로 교환해주며 얻은 환전수수료 수입을 신고누락

〇□□□의 일가족은 불법대부 수익으로 고급오피스텔, 임야 등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월세가 수천만원인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가수입차･명품 등을 구입하면서 호화･사치 생활 영위

□조사방향

⇨ 사채이자 수입금액 누락 및 명의위장 수입금액 분산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〇□□□는 불법사채업을 영위하며, 관련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

〇사업실체가 없는 운수업 법인 ㈜△△△을 설립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계상하고, 거짓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사채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자금세탁하여 은폐

-□□□과 배우자는 ㈜△△△의 법인 신용카드를 병원, 미용실, 마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계좌에 법인자금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

〇□□□의 가족 2명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00억원에 달하며, 수시로 해외출국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조사방향

⇨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 법인자금 유출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〇□□□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여 따로 대출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저축은행이라고 사칭하여 불법 대부중개하고 00억원의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입금액 신고누락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〇불법 대부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여 받은 대가 0억원도 신고누락

□조사방향

⇨ 대부중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판매 수입금액 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〇□□□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집한 수 십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수입은 전액 신고누락

〇플랫폼 내 줄배너 및 이미지배너 광고란을 운영하며 대부업체로부터 상당한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광고수입 00억원 과소신고

〇또한, 게시글을 끌어올리거나 대출업체의 연락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코인’(플랫폼 내 결제수단) 충전을 유도하고, 코인충전 시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을 종용하며 수입 신고누락

□조사방향

⇨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〇㈜□□□는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추심업체에 직접 용역 받지 않고 위장법인을 끼워넣기하여 간접거래로 위장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〇㈜□□□는 국내에서 저율로 자금조달 가능함에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조달하여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00억원의 대부수입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

-㈜□□□의 사주 △△△는 국내에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는 등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함에도 해외 현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국외 근로소득을 신고누락하였으며,

〇㈜□□□의 사주일가는 급여를 과다지급 받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법인카드를 항공, 해외 고급호텔, 해외 고급음식점, 골프 등에 사적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

□조사방향

⇨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국외차입금 이자 과다지급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〇□□□은 ○○지역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건설 일용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연20%)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수익을 은닉함

〇은닉한 자금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 ◇◇◇의 해외여행비용(총 33회) 및 신용카드 대금(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채무자가 원금상환을 못하는 경우 담보 물건을 경매처분하면서, 이를 자녀 명의로 낙찰 받는 방법으로 부동산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

□조사방향

⇨ 금융추적을 통한 편법･우회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〇미등록 대부업자 □□□는 ’19.12월부터 ’21.5월까지 전국에 8개 팀, 46명의 조직원을 동원하여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영위

-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00억원 부과 후 전액 무납부 체납

〇체납자가 수익금 00억원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하여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

□재산추적조사 방향

⇨ 계좌명의를 대여한 친인척, 지인에 대해 재산변동 현황을 분석하고,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고액의 수임료에 대해 자금출처를 확인,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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